[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김 후보는 “삭막하고 각박한데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막 같은 서울에 오아시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서울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도록 해줄 방안으로 [오아시스 서울 시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5대공약 가운데 복지공약인 [오아시스 서울 시대]는 ▲10분 동네,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와 ▲다양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 공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오아시스 서울 시대]의 핵심공약인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은 점점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문-소셜-시민’의 3가지 층위로 제공되는 ‘돌봄의 오아시스 플랫폼’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돌봄의 대상과 주체가 되게하여, 정규돌봄 노동자만으로 감당이 어려워진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분 동네’는 김 후보가 앞서 발표한 주택-도시개발 공약 중 ‘역세권 미드타운’과 연계해 주거지역 도보 10거리(약 500미터) 내에 다양한 생활SOC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명숙 후보의 공약이었고 박원순 전임 시장도 받아들였던 생활권 정책이다. 김 후보는 “한명숙 후보의 ‘10분 동네’를 같이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본격적인 실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만6세이하 무상의료 실시와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 의료민영화를 막는 버팀목이 되어줄 ◼서울 24-365 의료센터 설치, 디지털 세대를 키워줄 ◼K-시끄러운 도서관, ◼주1일 재택근무제을 비롯한 여성, 의료, 실버노인, 노동, 보육, 장애인,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공약도 공개했다.

진짜 도시전문가 김진애 - 서울을 서울답게 오아시스 서울 시대 만들 터!
 
  
거대도시 서울은 삭막합니다. 시민의 삶은 각박합니다. 각기 힘듦과 외로움과 불편함과 괴로움을 견디려 애씁니다. 더 힘들어진 코로나 시대입니다. 사막 같은 서울에 작은 오아시스를 마련합시다. 작은 공간과 사람의 손길로 만드는 오아시스 서울!
 
□ ‘10분 동네’ 오아시스
〇 한명숙 후보의 공약이자 박원순 시장의 생활권 정책을 계승하는 정책
〇 역세권 미드타운과 연계해 주거지역 도보 10분 거리(약 500미터) 내에
 다양한 생활SOC 제공(K-시끄러운도서관 등 학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작은 공원, 건물 앞 선큰 공원, 건물 내 테라스 공원 등)
〇 코로나 팬데믹에도 타격을 덜 받는 동네 상권, 골목 상권을 편리하고 예쁘게!
〇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와 주차 다이어트(자전거 및 보행 친화)
〇 나무 심기와 집 앞과 건물 벽 플랜팅 지원으로 친생태환경 동네 조성

□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
〇 1인 가구/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빈곤사각지대/다문화가족/초고령화/반려동물 증가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문-소셜-시민돌봄의 오아시스 플랫폼’ 구축
〇 전문돌봄노동자 기존 20만 처우 개선
〇 소셜돌봄노동자 확대 및 처우 개선(4대 보험 확보)
- 동네육아품앗이, 노인돌봄공동체 등 주민 자생조직들과 관이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성
- 동주민센터, 지역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 등 돌봄모임 등 주민자생조직 지원
〇 ‘시민돌봄타임제’ 도입으로 서울시 노동가능 인구 860만명 중의 60%, 약 516만명이 다층적 돌봄의 한 축을 책임지는 플랫폼 구축
- 남녀노소 누구나 나서서 돌보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 돌봄타임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필요시 돌봄을 요청하는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 공약
〇 여성 열린평등 가치 실현
- 서울시 과장급 이상 여성 인재 30% 이상 목표로 적극 발탁
- 난임 여성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및 치료바우처 지원
- 취약계층 가임여성 월경용품 보편 지원
- 안심귀가 서비스 경기도권까지 확대(서울시와 경기도 협력)
- 여성안심택시제도 도입 및 여성 운전기사 채용가산점

〇 공공의료
- 만6세 어린이까지 무상의료([노회찬의 약속] 공약 계승)
- 의료민영화를 막는 공공의료 강화
-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건소를 역세권으로 재배치(역세권 미드타운)
- 서울시 ‘24-365 의료센터’ 권역별 1개소 설립(총 8개소, 역세권 미드타운)
 * 영국 Walk-in Centre 사례 : 24시간 365일 기차역ᆞ, 지하철역, 상가 등에 밀집 공간에 설치되어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 누구나 사전예약 없이 간단한 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기관
- 서북, 동북, 서남, 동남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체계 구축
 
〇 실버 노인
- 할마, 할빠 보육지원금 지급
- 경로당 감염병 안전구역 조성
 
〇 노동 인권 보호와 직장 복지 확대
- 주 1일 재택근무제(어린아이 있는 부모는 주 2일 재택근무제)
-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 지하철역 쉼터
- 스피크업 시민위원회 설치(직장 갑질, 여성차별, 남성차별, 직장 괴롭힘 등)
 
〇 어린이 부모 안심 보육
-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공립 365 열린 어린이집 20개소 증설(현 4개, 올해 10개 예정)
- 유치원 무상급식 조기 실현(2023년 계획을 2022년으로 앞당김)
 
〇 청소년
- K-시끄러운 도서관 : 청소년 대상 도서관 및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등교 대중교통비 지원(연 300억원)

〇 장애인 이동성 확보와 탈시설화 지원주택
- 중형 저상 마을버스 도입
- 엘리베이터 없는 13개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예산 확보
- 장애인지원주택 확대(역세권 미드타운 내)
 
〇 반려동물 복지(20%, 77만 가구 반려동물 가족, 더 늘어나는 추세) , 반려동물보건소 설립(중장기 반려동물의료보험제 도입)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전용 묘지 설립
 
 

<붙임 - 김진애의 ‘오아시스 서울 시대’ 회견문>

진짜 도시전문가 김진애의 서울을 서울답게
 오아시스 서울 시대
 김진애_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입니다.
진짜 도시전문가 김진애의 서울을 서울답게!
오늘은 서울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아시스 서울 시대 공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아시스 서울’ 공약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갓마더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저 김진애가 마련한 작은 선물입니다.
거대도시 서울은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마는,
서울은 삭막하고 시민들의 삶은 각박합니다.
제각각 힘듦과 외로움과 불편함과 괴로움을 견디려 애쓰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 같은 서울에 오아시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가까운 곳에서,
갈증을 달래고 잠시 쉬면서 사람들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저의 오아시스 서울 공약은,
2주간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서 간절하게 떠오른 공약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집에 잘 있는지 찾아와주는 보살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사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올라가 마음껏 숨을 들이쉬면서
 구청에서 보내준 생활용품 박스에 들어있던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물 때
‘아, 이런 게 진짜 오아시스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그런 보살핌, 그런 공간을 서울시민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만들었던 책, [노회찬의 약속]을 기억해주십시오.
시대를 앞서갔던 노회찬 의원이 선물해 준 불멸의 공약집이랍니다.
이중 아직 이행되지 못한 약속 중에서 정책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노회찬재단에서도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따뜻한 세상에 대한 꿈은 ‘오아시스 서울’의 의미와 통할 것입니다.
   , 저 김진애는
‘10분 동네’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10분 동네’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후보의 공약이었고
 박원순 전임 시장도 기꺼이 받아들인 생활권 정책이었습니다.
한명숙 후보의 ‘10분 동네’ 공약을 같이 만들었던 저 김진애가 서울시장이 되면
 더욱 본격적으로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벌써 11년 전에 ‘10분 동네’ 정책을 제시한 서울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10분이란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500여 미터 거리를 말합니다.
장바구니 들고, 버스와 지하철 타러, 유아원과 유치원과 학교 가고,
동네 산책 나가고, 강아지 산책시키기에도 적당한 거리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사람 중심의 도시 개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동네 상권은 광역 상권보다 타격을 덜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네 생활권은 시민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진짜 개발’ 중 가장 강조하는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과 연결시키면
‘10분 동네’는 더욱 효과적으로 오아시스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세권 미드타운과 연계해 주거지역 도보 10분 내에 생활 SOC 시설을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시장 뿐 아니라 ‘K-시끄러운 도서관’ 등 학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작은 공원, 건물 앞 선큰 공원, 건물 내 테라스 공원 등 휴식 공간을 배치하고,
도로 다이어트와 주차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간간이 나무 그늘을 만들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최고의 방식이 됩니다.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데에 오아시스 공간을 만듭시다.
2.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을
 오아시스 서울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돌봄 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돌봄입니다.
육아와 방과 후, 치매, 장애에 대한 돌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 여러 순간에 필요합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이 33.9%입니다. 둘만 사는 가구도 10여%에 이릅니다.
반려동물 가족도 20%를 넘어 77만 가구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늘어납니다.
언제 아플지, 언제 입원할 지, 언제 여행갈 지 모르는 삶에서
 사람 손이 필요한 돌봄은 도시생활에서 절실합니다.
강아지 산책하기와 밥주기, 같이 외출해주기, 쇼핑 도와주기, 대화 나누기,
책 읽어주기, 같이 놀아주기, 심부름 해주기, 통역해주기 등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움을 덜어주고 시간을 아껴주고 꼭 필요한 도움들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모두 공무원직으로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20만 정규 전문돌봄노동자에게 모든 돌봄 서비스를 기대왔습니다만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련한 것이 ‘전문-소셜-시민’ 3가지 층위로 제공되는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입니다.
 
‘전문돌봄노동자’ 20만은 가능한 늘리고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셜돌봄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에서 일하는
 소셜돌봄노동자를 확대하고 4대 보험 확보 등 노동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시민돌봄참여’는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의 완성입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서울의 노동 가능 인구 860만 명 중 약 60%인 520만 명이 돌봄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돌봄마일리지를 도입해 남녀노소 누구나 나서서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돌봄을 한 시간만큼 돌봄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마일리지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대가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용돈 마련하면서 시민의 역할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절반이 일주일에 세 시간만 돌봄시민이 된다면,
연간 8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으로
 시민이 시민을 서로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얼마나 흐뭇한 서울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오아시스 서울입니다.
AI도 4차 산업도 할 수 없는 돌봄 일자리를 늘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저 김진애는
 다양한 서울시민들을 위해 복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아시스 서울 시대가 돌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 의료, 실버노인, 노동, 보육, 교육, 장애인, 반려동물 등 여러 분야의 복지 공약도 필요합니다.
상세 공약은 표를 보시도록 하고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열린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과장급 이상에 여성 인재 30% 배치를 목표로 적극 발탁하고,
난임여성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치료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안심귀가 서비스’를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도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6세 어린이까지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10년 전 고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만 4세까지 모든 필수예방접종을 포함한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계승 발전하여 저는 만 6세까지 어린이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 의료민영화를 막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건소를 역세권 미드타운으로 재배치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국 ‘Walk-in Centre’와 같은 ‘서울 24-365 의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Walk-in Centre’는 24시간 365일 대규모 기차역ᆞ, 지하철역, 상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어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해서
 누구나 사전예약 없이 간단한 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기관입니다.
역세권 미드타운으로 확보한 공간을 활용해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권역별로 8곳을 우선 설치하고 이후 백여 곳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울의료원을 강화하고,
서북, 서남, 동남권에 종합병원급 거점을 만들어서
 시립병원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고학생들에게는 통학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생 경우는 대부분 도보로 등교하지만, 버스나 지하철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교통비가 한달 기준 3만원 정도로,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해 통학 교통비용은 공공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구축된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등하교 시간에 한해
 청소년들의 승하차는 무료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K-시끄러운 도서관’은 책만이 아니라 디지털 세대를 키우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입니다.
소리와 영상과 팟캐스트와 클럽하우스까지 익히면서 시끄러워도 되는 도서관,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에 꼭 하나씩 넣겠습니다.
 
실버 복지도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도 집에서는 자녀의 아기를 돌봐주는 ‘할마, 할빠’입니다.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할마, 할빠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수당이라도 부모에게나 조부모에게나 안심과 보람을 드릴 것입니다.
동네 곳곳에 있는 경로당을 감염병 안전구역으로 조성해서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폭염에 경로당 무더위 쉼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가 제시한 공약 ‘디지털 르네상스 서울’ 시대에 걸맞게
‘주1일 재택근무제’를 먼저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익힌 비대면 근무를 상시적으로 안착시켜서,
주4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주2일 재택근무제를 적용해서
 아이 돌봄으로 인한 직장 퇴사, 조부모 의존을 낮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갑질, 여성차별, 남성차별, 직장 괴롭힘 등
 직장생활의 고충을 누구나 크게 말할 수 있는 ‘스피크업 시민위원회’를 설치해서
 피부에 와닿는 직장문화 개선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성이 쉬워지면 모든 시민들이 편해집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하고 저상 마을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13개 지하철 역사의 예산 200억원을 조속히 확보하겠습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역세권 미드타운 공공임대주택에 장애인 지원주택과 사회주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복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77만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저도 17살 임당이, 11살 도돌이 두 강아지의 엄마입니다.
평소 건강과 노후, 그리고 하늘나라로 갈 때를 대비하는 엄마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보건소와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를 위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묘지도 공공에서 마련하겠습니다.
 
 ***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나날히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사회 현실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바쁘고 살벌한 도시 생활에서, 청년이건 노년이건 늘어나는 1인 가구 트랜드 속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김진애가 제시하는
‘10분 동네’를 통해서 생활권 오아시스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으로 시민 오아시스 서비스가 확립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익히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련한 오아시스 서울을
 서울시민들이 부디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도시전문가 김진애가 서울시장이 되면,
김진애너지를 서울시민께 듬뿍 나눠드리며
 저도 ‘서울 오아시스’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