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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하도급 불공정 근절’합니다, 박영선!120만 건설산업의 숙원사업을 담아 ‘서울형 공정발주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4/06 [12:09]

‘공공발주 하도급 불공정 근절’합니다, 박영선!120만 건설산업의 숙원사업을 담아 ‘서울형 공정발주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편집국 | 입력 : 2021/04/06 [12:09]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120만 건설산업 현장 전문가 대표단과 정책협약
- 박영선 후보 “서울시 발주 사업에서의 책임 강화로 대금 각종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할 것” 의지 표명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일(목) 오후 3시, 종로구 안국빌딩에 위치한 박영선 후보 사무실에서 국가계약법 개정연대 대표단과 ‘서울형 공정발주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연대는 국가·지방정부 발주사업의 하도급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120만 건설산업 현장의 학계, 중소기업,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단체로 총 30여개 협단체가 연대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이번 협약에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박영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정책본부장, 이동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전임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 취임 시, 서울시의 공공발주사업에서 계약상대자인 원청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 관련 내용 및 계획을 제출하고, 사업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특히 현장의 빈번한 갈등 사례로 여겨져 왔던 설계변경 관련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책임 행정을 펼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박영선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및 운영하며, 관련 연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선 후보를 대신해 본 협약을 주관한 우원식 선대위원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 발주기관으로 올해 발주하는 건설공사 물량만 1조 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공공발주는 시민의 민생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원청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 등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우원식 위원장은 120만 건설산업 구성원을 향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공공발주에 관한 제도개선을 천명한 후보는 박영선 뿐”이라며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어야 더 공정한 공공발주를 통해 그 효과가 민생 현장에 구석구석 닿을 수 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연대를 대표해 협약에 참석한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정부가 발주기관으로서 막대한 물량의 건설공사를 발주해왔으나, 원청과 하도급사와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무신경했다”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서울시가 공공발주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건설산업 현장의 다양한 불공정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 정책협약문, 행사 사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 국가계약법 개정연대 대표단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박영선(이하 ‘박영선 후보’)」과 「국가계약법 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기관으로서 공공발주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특히 건설 하도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수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박영선 후보는 개정연대를 비롯한 학계·기업인·연구자·노동자 등 120만 건설산업 현장의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약칭 지방계약 공정화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서울시 행정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박영선 후보는 서울특별시의 공공 발주사업에서 계약상대자(원청)가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거래 계약 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 계획을 직접 검토 및 승인하는 등 사업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 사업의 원·하도급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계변경 거부 등을 이유로 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로 인한 불법/불공정 거래를 서울시가 발주기관으로서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 취임 즉시 현행 서울특별시 공공 발주제도 전반을 점검 개혁하고, 건설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서울형 공정발주 제도개선TF’를 구성 및 운영하며, 관련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 개정연대는 박영선 후보의 ‘서울형 공정발주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당선 시 지방정부 공공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서울형 공정발주 제도개선TF’ 참여 등 민·관 거버넌스에 지속해서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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