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논평] 오세훈-원희룡의 ‘부동산 투기’ 조장을 규탄한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차원의 공시가격 재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조를 주장하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기 위한 성격이 강한데, 오 시장과 원 지사 등의 공동대응이 부자 특혜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후 연일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심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그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때문에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하여 왔다. 부자들이 집값 폭등의 혜택을 얻으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조세형평성이 무너지고, 투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국민은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해 왔고, 선거 이후에는 원 지사 등과 규합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겨우 1.2% 올랐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오히려 낮아졌다. 오 시장 등의 주장은 겉으론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를 비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속임수일 뿐이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한강 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등도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이 거론한 정책들은 시장에게 수립할 권한이 있지 않으며, 설사 권한이 있더라도 집값 상승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언들이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주장을 펼치며, 주택 정책에 혼선을 끼쳐선 안 된다.

정부여당 내부에서 보유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선거 참패 이후 기득권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대단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에도 재산세 감면 주장이나 여러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문재인 정부는 더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단호히 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