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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노후희망유니온“기초연금 넘어 ‘노인 기본소득’ 실현되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9:38]

기본소득당, 노후희망유니온“기초연금 넘어 ‘노인 기본소득’ 실현되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5/07 [19:38]

평균나이 27세 청년정당 기본소득당 · 노인 단체 노후희망유니온, 어버이날 공동 성명 발표해
기본소득당·노후희망유니온, 어버이날 맞이 노인 기본소득, 의료비 국가 책임, 주거안정 대책 주장
OECD 국가 최고 노인빈곤·자살률…쥐꼬리 만한 기초연금과 저임금 노인일자리로 해결 못 해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기본소득당은 5월 8일 어버이날, 노후희망유니온과 함께 노인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최고 수치의 노인 빈곤과 자살률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제를 잔존시키는 등 무책임한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에는 ▲선별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노인 의료비 국가 책임제 실시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사회 인프라 구축 ▲민주적인 노인 단체 활동 장려를 위한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쥐꼬리만한 기초연금과 단기 저임금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없으며,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성명서의 취지에 대해 “노인 자살률과 빈곤은 사회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보편적으로 지급되어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본소득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청년 당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기본소득당과 노인 단체 노후희망유니온이 함께 성명을 낸 것이 의미가 깊다”고 밝히며 “불안청한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답일 것”이라 주장했다. 
  
 

 
 <성명서> 2021년 어버이날에 즈음하여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제49회 어버이날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며 ‘국가성장’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세대가 지금의 어르신 세대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업을 달성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신 이 땅의 모든 어버이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노후희망유니온(상임위원장 배범식, 공동위원장 김국진)과 기본소득당(상임대표 신지혜, 원내대표 용혜인)은 어버이날을 맞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왔던 모든 장노년세대가 인간다운 노후와 존엄한 삶을 보장받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노년세대는 성장의 후과를 함께 누리지 못하고 OECD 국가 중 최고 노인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인 비극적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 노후세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려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속내를 보이고 있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2021년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노후희망유니온과 기본소득당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넘어 ‘노인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으로 노후세대를 살아 갈 수 있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지급되는 국민연금 평균 금액은 40만 원 남짓에 불과하고 저소득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최고금액 1인 가구 30만원, 부부 48만원)이 전부입니다. 쥐꼬리만한 기초연금과 단기 저임금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는 제대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숫자가 170만 명에 달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잔존하는 부양의무제로 인해 외롭고 가난한 노년층이 의지할 곳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하는 국가와 사회는 오히려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세대의 최소한의 안정된 삶과 인간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최소 우선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의료비의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년 세대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경험하며 산업화의 역군으로, 민주화의 주역으로 역경을 딛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던 그 과정에서 늙고 몸이 망가진 노년세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노인들을 살피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노년의 고통 없는 건강한 삶은 선택적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노년 세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노년세대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상승에 어렵사리 마련했던 집조차도 자녀를 교육하고 결혼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날려버리고 홀로 단칸방, 지하방, 쪽방에서 고독사를 걱정하며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노년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악하고 낙후한 주거환경은 노인문제 이전에 기본권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노인이 나이나 소득, 능력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필요한 사회 인프라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구축해야 합니다. 노인이 서울 변두리나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살아왔던 곳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기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노인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법률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대한노인회 하나뿐입니다. 이는 자주적이고 민주적 노인 단체의 지원을 막고, 노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보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독재정권에서부터 긴 역사를 함께 한 노인단체만 핀셋 지원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노인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성공도 역사의 발전도 지난 세대의 투쟁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와 신념으로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 오셨던 모든 분들이 밀려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들어왔던 장노년세대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세대가 함께 불평등을 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X 노후희망유니온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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