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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 명절 맞은 기분”… 서영교 의원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선별 피해지원, 양대 날개로 같이 가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9:49]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 명절 맞은 기분”… 서영교 의원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선별 피해지원, 양대 날개로 같이 가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5/07 [19:49]

▲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 명절 맞은 기분”… 서영교 의원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선별 피해지원, 양대 날개로 같이 가야”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보편적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맞춤형 피해지원 양대날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민간소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소득양극화가 줄어들어 민생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 명절 맞은 기분”… 서영교 의원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선별 피해지원, 양대 날개로 같이 가야”   © 편집국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선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 명절 맞은 기분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형태가 많았는데 기간 내에 써야 하는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나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작년 5월 전국 2216만가구에 총 14조2357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활력에 효과가 있던 것으로 경제지표상 증명되었다.

 

5월·6월에 집중적으로 소비가 이뤄졌고, 8월말까지 지원금의 99.5%가 사용됐다.

 

재난지원금 중 마트·식료품 사용 비중이 26.3%으로 제일 높았고, 대중음식점 24.3%, 병원 약국이 1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유, 의류·잡화, 편의점, 학원, 여가·레저, 헬스·이미용, 자동차정비, 안경, 베이커리, 가구, 문구완구점, 서점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돈이 쓰이면서, 민생경제가 활성화 된 것이다. 소득양극화를 줄이고, 하위소득이 늘어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작년 분기별 5분위 배율 격차를 살펴보면, ▲1분기 5.41 ▲2분기 4.23 ▲3분기 4.88 ▲4분기 4.72를 기록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만 양극화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1분위와 2분위 소득도 유일하게 2분기에만 ▲1분위는 +8.9% ▲2분위는 +6.5% 증가했다.


서영교 의원은 “IMF보고서 등 세계 주요 기관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한국경제는 매우 선방하고 있다. 경제성적도 좋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 격차가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별된 지원금도 필요하다. 소급지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진 않다. 코로나19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정책집행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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