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아동돌봄기관의 운영이 중지되는 등 공적돌봄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가정 내에서 아동돌봄노동이 급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공적 돌봄책임이 개별 가정으로 전가되고, 가정 내에서는 다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성차별적 아동돌봄노동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시행중인 아동돌봄 정책도 정책 수립과정에서 가정 내 돌봄노동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진보당 서울시당 국가책임 평등돌봄 운동본부’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정책을 만들기 위해 가정 내 아동돌봄노동 당사자(주양육자)와 돌봄정책에 관심있는 시민 720명께 정책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동돌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지는 [가정 내 아동돌봄 현황]과 시행중인 [돌봄정책 개선과제], 아동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진보당의 아동돌봄정책 호감도와 선호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설문 참여자들은 아동돌봄의 현실에서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한 뒤 1년 넘게 대기하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대기도 취소”, “국공립어린이집 보내고 싶어서 4년째 대기 중”, “24시간 아이와 붙어있어요. 1시간이라도 맡길 곳 필요”, “돌봄교실 떨어짐.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서 불안”, “방학을 하거나 내가 출장을 가야할 때는 앞이 캄캄”, “다자녀고 맞벌이인데 프리랜서라 증빙서류 없다고 신청도 못해”, “아이 맡길 곳 없어서 재취업 준비 포기”, “장애아동인데 통합보육 없다며 거부”, “긴급돌봄서비스라는데 예약 안했다고 이용 못했어요.

긴급상황에 예약이라뇨?”, “전업맘은 죄인인가요?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어요.” 등으로 남겨주셨으며 이를 통해 돌봄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공적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 개별 가정의 사적관계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시민들이 주신 정책제안의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시민이 만드는 아동돌봄정책 제안운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5월 10일(월) 오후 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앞 (세종로 77-12)

- 주최 : 진보당 서울시당

- 참가자 :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가정 내 아동 돌봄노동 당사자이자 돌봄운동본부 5인

 
* 순서

- 아동돌봄정책 제안운동 경과 보고

- 영유아 돌봄노동 당사자(양육자)의 목소리

초등학생 돌봄노동 당사자(양육자)의 목소리

아동돌봄정책 제안운동 결과 보고 및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