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홍보, 다음은 또 어디인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이번엔 기본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언론광고비 총 25억 9400만원 중 기본주택 광고비에만 19억 51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총 86회 광고횟수 중 50회가 기본주택 광고였다.

2020년에도 기본주택 언론광고에 8회 10억2800만원을 썼다. 1년 반 동안 총 29억7900만원이다.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해 만든 공기업이다.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요 업무가 아니다. 현행법으로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다. 이 지사 공약대로 기본주택을 추진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도 안된 상태다. 한마디로 광야에 꽂아놓은 막대기와 다름없다.
 
그런데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실현 가능성도 요원한 지사의 대선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비의 75%를 쏟아붓고 있다. 다른 산하·유관기관의 홍보비를 뒤져보면 얼마나 많은 유사 사례가 나올지 모른다.

앞서 경기도는 기본소득 광고에 34억원을 쓴 사실이 밝혀졌다. 한데 이재명 후보 측은 경기도의 주민 1인당 홍보비가 전국 최저라고 동문서답했다. 기본소득 홍보는 경기도 역점사업을 알리는 일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고 한다. 언어도단이다.

쥐꼬리만한 예산이라면서 지사의 공약 홍보에는 아낌없이 펑펑 쓴 게 문제다. 지사의 대선 공약이 도의 역점사업이라고 여기는 발상이 더 큰 문제다. 초중고생을 상대로 기본 시리즈 ‘세뇌’에 나선 행위는 훨씬 더 큰 문제다. 그러니 ‘도청 캠프’란 말을 듣는 것 아닌가. 

그러거나말거나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니, 더 보탤 말도 없다. 다만, 경기도와 산하 기관들이 도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지사의 선거 홍보에 쓰는 것만이라도 멈춰달라. 이것도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지난11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필연캠프 대변인 박래용은 이와 같이 논평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