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자금출처조사 4배 늘렸지만, 추징액은 60%이상 줄어  © 편집국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2017년 614건⇒2020년 2,665건, 4.3배 증가
추징액은 4,713억원⇒1,823억원 61.3% 감소, 서울은 71.3%나 감소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文정부 출범이후, 투기적발 등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추징액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 27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가,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에 이어 2020년에는 2,665건에 이르렀다. 文정부 출범한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하지만 조사건수의 폭증 대비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4,713억원에서 2018년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으로 급감했고, 2020년에도 1,823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7년 대비 추징액 규모는 61.3%나 줄어든 것이다.

 지역별로 구분해도 흐름은 유사했다. 집값상승이 가팔랐던 서울의 경우, 서울청이 2017년 305건을 조사하여 2,453억원을 추징했으나, 2020년에는 4배가 늘어난 1,197건을 조사하여, 704억원을 밝혀내는데 그쳤다. 같은 수도권인 중부청과 인천청 뿐만 아니라, 대구 및 광주 등 지방청의 추세 또한 비슷했다.

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간 文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다.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가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