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 …

가짜  3.3  위장 고용은 모든 산업으로 어떻게 확산되는가 ?

사상최초 전국적인 가짜  3.3  노동실태 조사결과 분석하며

국회 · 노동부 · 국세청 역할과 노동개혁과제 논의

가짜  3.3  천만시대 끝내는 사회적 대안 모색하며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희망의 열쇠 만들기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2023 년  1 월  17 일 ,  국회에서  ‘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  결과를 발표하며 ,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한 노동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 가짜  3.3’ 은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  사업소득자로 신고당한 이들에게  ‘ 가짜 ’ 가 붙은 이유는 ,  이들이  “ 우월한 지위의 사업주에 의해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

가짜  3.3  천만시대 .  작년  6 월  23 일 ,  실태조사 개막식이 열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내걸린 구호입니다 .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후원하고 ,  권리찾기유니온이 주관한  ‘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 는 전국 각지의 노동권익센터 ,  노동조합 ,  법률기관 ,  사회단체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모든 산업과 직업의 가짜  3.3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가짜  3.3  위장 고용의 확산 현황과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  이를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의 장혜영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은주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권리찾기유니온은 거의 모든 산업과 직업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  3.3  고용의 확산 실태와 업종 · 직종별 양상을 공개합니다 .  더불어 이번 실태조사의 분석결과에 붙여 가짜  5 인미만 의심 사업장 전수조사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방안을 노동행적 개혁과제로 제시합니다 .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성을 위장할 수 있는 실증적인 결과에 따라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을 담아낸 근로기준법  2 조 개정안의 시급한 채택을 촉구합니다 .  또한 ,  국세청을 통해 사업장 규모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입수한 장혜영 의원실은 가짜  3.3 을 활용한 가짜  5 인미만 사업장 확산 흐름을 발제하며 부처 간 협력과제 실행과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

가짜  3.3 으로 무너진 비참한 바닥 노동 .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현장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현장 증언을 발표합니다 .  화장실이 철거되어 인변이 난무하는 시공현장 영상이 방송에 공개되자 경악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  가짜  3.3 이 빚어내는 최악의 노동현실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피해로 전가되는 실제 상황을 국회의사당에서 진술합니다 .  출근할 때는 노동자이고 ,  퇴근할 때는 사업자이다 ?  축소 누락된 퇴직공제금 회복을 위해 법률구제에 나선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답해야하는지 ,  가짜  3.3  위장 고용의 허상을 생생하게 파헤칩니다 .

국회 ,  고용노동부 ,  국세청의 역할로부터 제도개혁과 사회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많은 토론회입니다 .  가짜  3.3  천만시대를 끝내고 ,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언론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소망합니다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