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취약계층 및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윤관석 위원장 ( 인천남동을 ,  더불어민주당 ) 은  26 일 ( 목 )  제 402 회 임시회 제 2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윤관석 위원장은  “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 억 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85 억만이 증액된  1,909 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아쉽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위원장은  “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 문제에 있어 여야가 없다 ” 라며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번 동절기에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정책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 라고 당부했다 .

한편 ,  국회 산자중기위 원회는 오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  (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  등  3 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이다 .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  이미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 ,  고리 ,  한빛 등 원전 저장시설이  10 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편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등  3 건의 제정법이 다루고 있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 의 구성과 관리정책 수립 ,  영구처분시설의 입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 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