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 편집국

-  주 평균  52 시간 시행시 ,  연  2,704  시간 노동 ...  멕시코보다  600 여 시간  多

-  노웅래 의원 , “ 정부가 과로사회 만드는 주범 ,  책임은 아무도 안 져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갑 ) 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혼선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

 
노 의원은  21 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주  69 시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 ” 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  이 장관은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 주 상한을 주 평균  12 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 라고 답했으며 , “ 정확한 표현은  69 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 시간이다 ” 라고 언급한 바 있다 .

 
2021 년 기준 ,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와 특별고용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 시간으로  OECD  평균  1,617 시간 보다  311 시간 가량 상회하고  OECD  국가 중  5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분류된다 .  이 또한  2 년전 통계자료로서 ,  이후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  4 일제 시범운영 등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차이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  즉 ,  지금도 세계  5 위의  ‘ 과로 국가 ’ 임에도 불구하고 ,  오히려 더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노동부의 정책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

 
특히 ,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주 평균  52 시간을 일하게 되면 , 1 년  52 주 기준으로 연간  2,704 시간을 일하게 된다 .  이는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멕시코의  2,128 시간 보다도  576 시간이나 더 많은 근로시간으로서 ,  노동부의 정책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갖는 나라가 된다 .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 .  게다가 지금도 한해  500 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

노 의원은  “ 정부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과로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 라며 , “ 역대 최악의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  대통령이 그만두든 장관이 그만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과로국가로 만들려는 잘못된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