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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토론회 개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3/05/05 [18:09]

정의당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토론회 개최

최성룡기자 | 입력 : 2023/05/05 [18:09]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윤석열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등 3대 개혁추진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함.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권고안대로 현재 ‘상생임금위원회’등 연구회 및 자문단 또는 중대재해법령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개혁의 첫 과제였던 근로시간 제도개편 부문에서 주69시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시도하다가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였으며, 과정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하여 양대노총을 만나지 않으면서, 특정 노조와 단체 의견만 수렴하려는 노조간 분리 행태를 보임.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물론, 화물연대,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을 대상으로 회계공개 또는 노조 활동방식에 대한 시비를 둘러싸고 노조에 대한 강경한 조치로 여론몰이를 벌이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의 모습을 두고 이른 평가일 수 있으나 ‘마치 대처리즘 복사판’이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으며, 그렇기에 취임후 1년간 추진해 온 노동분야 행정 및 입법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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