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윤석열대통령은 사과하라 !

-  폭력진압으로 노동자 탄압한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하라 !

-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자유민주주의 국가 ,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

 
금속노련 광양지역 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은 작년  4 월부터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약  400 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갔습니다 .  사태가 장기화되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5 월  29 일부터 고공농성에 시작하였습니다 .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30 일 경찰이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자 항의했고 ,  경찰은 김만재 위원장을 매우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

 
여러 명의 사복 입은 자들이 김만재 위원장을 엎어뜨리고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수갑을 뒤로 채웠습니다 . 2020 년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하게 한 진압과 같은 행태였습니다 .

뒷수갑은 도주 ,  자살 ,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럼에도 김만재 위원장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목을 무릎으로 짓누른 경찰의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경찰은  31 일 새벽 기습적으로 고공농성중인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쳐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

 
31 일 그날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사교섭이 예정되었던 날이었으나 ,  경찰은 폭력적인 공권력을 투입해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노사교섭을 방해했습니다 .

 
‘ 집회의 자유 ’ 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

헌법 제 21 조에는  ‘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는  ‘ 누구든지 폭행 ,  협박 ,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경찰은 위헌 ,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

 
폭력적인 윤석열정권은 끝내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현재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고 폭력적입니다 .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

 
노동조합에게  ‘ 불법집회 ’  프레임을 씌우고 ,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폭력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  공권력을 남용하여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대통령 ,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위진압 특진 등을 내세우면서 노동자를 폭력진압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독재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

2023. 6. 1.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서영교 단장 ,  신동근 부단장 ,  강훈식 ,  김경협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한규 ,  도종환 ,  민병덕 ,  박광온 ,  박상혁 ,  서영석 ,  설 훈 ,  소병훈 ,  송옥주 ,  신영대 ,  신현영 ,  오영환 ,  우원식 ,  위성곤 ,  윤후덕 ,  이개호 ,  이수진 ( 비 ),  이용빈 ,  이용선 ,  이장섭 ,  이탄희 ,  이학영 ,  이형석 ,  임종성 ,  임호선 ,  전용기 ,  전해철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조오섭 ,  조정식 ,  천준호 ,  최인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