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이게 웬 뒷북입니까? 문정권 2년 내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저도 2017년부터 줄곧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파괴할 것”이라고,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말을 해 왔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다들 무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바빴고 그 지지자들이나 민노총 등 운동권 세력들은 도리어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인신공격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의 폭등은 일자리 즉 노동수요를 줄이고 원가상승으로 물가만 올리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임은 너무나 쉽게 예측되는 것 아니었나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나라에서 어찌 이렇게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이리도 어이없이 밀어붙이고 브레이크없이 폭주했는지...도대체 수많은 서민들 빈민 만들고 국민들 다 죽여놓고 이제와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발표하면 답니까? 그런데, 이 실태를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원상복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결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줄었다며 자화자찬하더군요. 그런데 도대체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나 능력은 다양할텐데 임금이 획일화되는게 과연 좋은 겁니까? 자기가 훨씬 기여도가 큰데도 보상은 비슷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인데 그게 획일화되면 그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동결은 물론이고 원상복귀하고 빈곤가구 지원은 세제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명확히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경제실험을 우리 국민들에게 해서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한데 대해서, 이미 그 문제점이 작년이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지금까지 옳다고 우기며 재검토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데 대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