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이후 사면 남발이라는 그간의 기업인 부패범죄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가석방 후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사면해버린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도 무더기 면죄부가 주어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
총수는 기업의 주인도 의사결정권자도 아니며, 기업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검사 시절 이러한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단죄받지 않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국민은 용서한 적이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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