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도 요금·운행 등 불리한 점 없고,사업 추진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설명"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지난2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내륙철도포럼(회장 이철우의원) 주관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제출한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변경안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통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조기 착공을 위해 검토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강석진,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의원 등 국회내륙철도포럼 국회의원 5명과 이상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우병윤 경북도 정무실장, 김영규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사업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건설사로부터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 중이며, 검토결과에 따라 KDI에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하여, 연내 민자철도사업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요금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기존 구간은 철도공사 요금을 적용하고, 신설 구간은 국토부 상한요율 적용으로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용자 운임을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행횟수는 민자사업 32회, 재정사업 25회로 배차시간은 민자사업이 오히려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민간자본을 50% 이상 투자하여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경남도는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회의 이전에도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다."며, "KDI의 예타 중간점검회의 개최 시점을 전후하여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약 4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 172.38㎞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한 이후 2014년 8월 1차 점검회의부터 총 세 차례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 사업계획 변경 이후 4차 점검회의(9월~10월 경)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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