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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설공사로 인근 건물 붕괴 위험!

D건설사 피해자 측 요구사항 무시하는 갑질 횡포로 논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7/08/07 [07:26]

신축 건설공사로 인근 건물 붕괴 위험!

D건설사 피해자 측 요구사항 무시하는 갑질 횡포로 논란

최성룡기자 | 입력 : 2017/08/07 [07:26]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자기 건물이 막대한 피해를 신선푸드(대표 박언영)봤다는 민원인이 언론에 제보해 왔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옆 건물의 유명 일식집이 인근 D건설사의 신축 17층 건물 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위험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가운데, 관할 송파구청은 미온적인 행정지도 및 소홀한 관리감독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     © 편집국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을 받았다. 그런데 이 건물의 준공을 허락한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은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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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건설사가 신축한 지상 17층의 오피스텔 건물 공사로 인근 일식집(이하 신선푸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 건물에 심한 균열로 비가 새고 물이 차는 등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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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푸드(대표 박언영) 측에 따르면 D건설은 2014년 연말부터 공사를 시작,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사에 방해가 된다 싶은 신선푸드의 부속건물을 불법으로 무단 철거한 바도 있다. 이에 박 대표와 송파구청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D건설사를 고발했으며 관계기관은 고발 사유에 정당성이 입증돼 D건설사측에 300만원 벌금만 부과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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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철거 진동과 터파기 등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신선푸드 측의 건물이 심하게 기울어 건물 벽면과 천장 및 바닥 등에 곳곳이 건물균열이 발생했으며 수도 배관이 터지고 우기에 빗물이 들어와 정상적인 영업은 물론 현제로서는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     © 편집국

 

D건설측은 27년 된 노후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이 주장한 새롭게 신축건물을 건축해주라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여 요즘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 갑질 횡포의 전행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     © 편집국

 

피해자 측 주장은 건물전체를 많은 돈을 투자하여 최근에 리모델링까지 했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우러지고 곳곳이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고 있어서 지하와 3, 4층 영업은 하지 못하고 종업원들도 건물붕괴 공포로 하나둘 떠나고 있어 한 사업가를 망하게 하는 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건물 붕괴 위험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 및 영업 손실을 그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암담하다고 실토했다.

▲     © 편집국

 

피해자인 신선푸드 박언영 대표는 “철거 당시부터 진동으로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도 했지만 경험 미숙으로 인과 관계를 제대로 입증 못해 기각됐었다”며 “막연한 민사 소송으로 시간만 끄는 동안 D건설은 완벽한 마감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6월 23일 준공검사까지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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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건설사의 신 건축이 문제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이 준공검사를 내어준 것이 이해 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 박 대표는 “관내 건축물의 안전 점검 차라도 현장을 살펴보아야 할 관청이 공사 초기부터 분쟁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선푸드 건물에는 나와 보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     © 편집국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왔지만 양측이 계속되는 소송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과 기자들의 통화에서 준공허가의 질문에 “준공검사는 감리자의 감리 완료보고서에 따라 행정처리 했고, 앞으로 양측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거듭된 입장만 밝혔다.

 

 

이러한 송파구청의 답변에 박 대표는 “송파구청에서는 대명건설사로 인해 건물에 문제가 생겨 민원을 넣어도 나 몰라라, 안전에 문제가 생겨 민원을 넣어도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는 것이 꼭 사고를 바라는 것 같다”며 “수십 통의 민원을 넣어야, 그때서야 뒷짐 지고 나오는데 문제 상황은 보지도 않고 듣기는 하는 것인지 귀찮아하는 표정만 역력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민원만 서면으로는 10여 차례, 전화로는 수백 차례 넣었는데, 대명건설사의 준공 허가가 가능한건 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대명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물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건설사와 송파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 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모든 곳에 호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4일 TV조선은 “신축 오피스텔 들어서며 비 ‘줄줄’…구청은 ‘속수무책’(http://news.tvchosun.com/mobile/svc/content.html?type=replay&catid=2P&contid=2017072490161)” 제호의 방송을 통해 “현재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즉각 보수가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측의 이런 하소연을 들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재벌 건설사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횡포를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관리하는 관청에 문제점이 있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축 건물 공사로 인해 옆 건물이 기울고 균열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그 원인이 된 공사 주체가 마땅한 책임과 그에 따른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재벌 건설사와 신축 공사를 관리하는 관청이 서로 협의해 묵인 아래 이루어진 아주 전형적인 사회 부조리의 산물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건설사와 관청사간에 어떤 비리와 의혹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한줌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란의 중심부에 서 있는 송파구청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밝혀지며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지난달 28일 송파구청 교통환경국 도로과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힌 것. 경찰에 따르면 도로과 A 과장 등 송파구 공무원 5명은 B사에 도로포장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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