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청년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전담조직, 이하‘TLO’)는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하여, 기업조사·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매월 인당 150~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도 청년TLO사업 현황 및 현장점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별첨1] 참고

지난 2년간(2018~2019) 총 8,000명 참가, 1,016억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취업률은 2018년 44.5%(1,428명), 2019년 45.7%(1,8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이전 관련 경험 수준을 경험하기에 6개월은 너무 짧고 사업설계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 500억원이 투입되어 3년간 사업비가 총 1,517억원에 달하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이 3년인 이유에 대해 과기부는 사업 설계 시점인 2018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청년고용률이 가장 위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균 45%의 취업률에 대해서는“TLO는 이공계 미취업 상태(약 34%)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졸업자들을 45%이상 취업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는 이공계 졸업 미취업자들을 비하하는 태도이자, 사업도입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청년TLO 육성사업』시행 추가공고(2018) , [별첨2] 참고

당시 목표취업률이 7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45%는 매우 낮은 성과이다. 심지어, 70% 목표치는  [별첨3] 참고
현재 개인 블로그에서만 찾을 수 있고, 과기부 홈페이지와 국회 제출자료에는 누락되어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고용유지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8년, 2020년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에서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과기부는 학생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 또한 산출되지 말았어야 한다. 무엇보다, 3년간 1,517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TLO는 사업초기부터 근무일지 미작성, 출근시간 관리 미흡, 근태 등 부실한 관리감독이 지적된 바 있다.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현재까지 총 4회(18년 1차, 19년 2·3차, 20년 비대면 4차)의 현장점검을 수행하였다. 1차 점검 결과, 67개 참여대학 중 근무일지 미작성 및 출근시간만 관리(39%), 온라인 공고 및 면접 미실시(25%)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3차 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복무강화 필요(6개 대학), 수행업무 재배정 필요(9개 대학)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올해 실시한 4차 점검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점검이 이루어져 사업 종료시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김영식 의원은“청년TLO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다. 과기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사업 목적을 대학이 가진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그렇다면 왜 사업의 이름이 청년TLO(기술이전전담)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심지어 당초 목표인 취업률 70%도 종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이다. 과기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