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한국판 뉴딜은 올드딜이다!”  © 편집국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세미나 성료
 [부재:한국판 뉴딜, 뉴딜인가 올드딜인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자유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주관한『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세미나』가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실에서 10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대통령의 발표만 있고, 뉴딜을 통해 어떻게 경기침체,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대량실업 등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비전과 실행계획, 재정 확보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미국판 뉴딜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정책실패로 경제불황이 10년간 길어진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한국판 뉴딜은 올드딜이다!”  © 편집국

정부개입으로 상징되는 뉴딜의 실상은 당시 2차대전 전쟁특수가 미국을 공황에서 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문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까지 집행했지만 그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 뉴딜사업에 160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 자유민주시민연대가 주관하였다. 좌장 겸 발제는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토론 자로 참여하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개혁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책군을 말한다. 뉴딜에는 테네시밸리 개발을 포함하여 은행도산 방지를 위한 긴급은행법 제정, 연준의 독립성 강화,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산업부흥법 제정, 실업자 지원을 위한 연방긴급구호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망라했다.”고 설명하면서“한국판 뉴딜 정책은 고용참사를 초래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업투자를 옭죄는 규제강화 등 반기업정책에 대한 정책기조 전환이 빠져있다.

특히,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증가는 오히려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노후학교 2890동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세제 개혁이 빠져있고, 우수인재를 양성할 교육 개혁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원격의료 등 사회적 갈등을 위한 합의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고용안전망이 과다포함되었고 23년 이후 차기 정부의 지속 추진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미국 대공황과 뉴딜에서 배울점은 경기회복은 뉴딜의 효과보다는 생산성 향상이다. 현 정부의 뉴딜정책은 이해할 수 없는 종합계획으로 규제산업과 성장동력을 혼동하고 있다. 이미 기업이 설치 중인 5G망에 투자하기보다는 컨텐츠에 투자해야 하는데 혁신 주체와 방향에 대한 공려없이 일방적인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전력 비용을 인상하여 전기차에 투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규제 강화로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포용사회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디지털 뉴딜에서 비대면산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온라인 강의 지원을 증액시키기 전에 현재 실태부터 점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주한규 서울대원자핵공학과 교수는“설치용량은 늘지만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퇴행하고 있다. 또한 그린뉴딜에서 강조하는 탈원전의 폐해로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스 수입 비용 증대, 온실가스 증가가 우려된다. 무모한 재생 에너지 확대는 경제력, 전력 안정성의 문제를 초래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원전을 이용하여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건설재개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뉴딜이다.”고 강조하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그린 뉴딜 정책은 맹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탄화탄소를 줄이는 수단인데, 그린뉴딜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도치되어 수단을 목적화하는 기이한 정책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지만, 탄소중립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환경영향이 나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정책 수립 과정에서 비용 소모와 정책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이 생략되었고, 대형 국책사업을 수립하면서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차원의 논의 등도 배제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김영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한국판 뉴딜의 한계와 문제점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한편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 검토 시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곤·홍석준·전주혜·허은아·박형수·윤두현·정희용·정경희·윤재옥·추경호·강민국·이영·유상범·조명희·김은혜·김웅·윤주경·최승재·강대식·박성민·강민국·백종헌·김병욱·이만희·박수영·황보승희·이채익·정점식·한무경의원(이상 미래통합당)과 언론 관계자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