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탈북소식 듣고 마음이 아파  © 편집국

- 현재 정부의 엘리트 탈북민 관리는‘방치’수준

- 평화로운 통일 이끌기 위해 북한 고위 엘리트층의 마음 얻는 것이 절실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오늘 매일경제 보도를 보니 북한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작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위치는 우리 광역자치단체 부지사, 부시장에 준하는 자리이다. 최고위층 탈북민이다.

함경북도는 북한에서 군사, 안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과 맞닿아있고 나진 해군기지, 풍계리 핵시설 등 북한의 중요 군사시설이 자리 잡고있는 군사, 안보의 요충지다.

물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군사 안보상의 최고급 정보를 접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군사지역, 접경 지역 주변의 주민들을 밀접 관리하기 때문에 함경북도의 군사 요충지, 군대 및 군수물자 이동 경로, 핵 오염 정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수 거래, 거주민들의 상태 등의 고급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이런 중요 인사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이 사람이 극심한 경제적 궁핍함에 시달리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나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물론 직업의 고하나 귀천은 없다. 북에서 고위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고위직으로 대우해주자는 말도 아니다.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자 하면 북한 엘리트층의 마음을 반드시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서부 독일 정부는 체코정부를 설득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열게 했다. 이로써 체코의 동부 독일인들은 오스트리아를 거쳐 열차로 서독으로 갈 수 있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동부 베를린 시민들도 베를린 장벽을 열어달라 촉구했다. 서부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효과를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다. 즉 서부 독일이 동부 독일인들의 대규모 엑소더스(Exodus) 사태를 유도해 평화적 독일 통일을 이끌었다.

우리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탈북민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비단 엘리트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탈북민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출신 계층에 맞는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분화하고 주거에서 교육, 직업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북한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더욱 동경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다.

오늘 보도된 것 처럼 전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북한 엘리트층이 전해 들으면, 누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려 하겠는가. 또 북한 고위 엘리트층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는가 말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고위 엘리트 탈북민들에 대한 대우는 나쁘지 않았다. 현재 내 모습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탈북하자마자 정부의 도움으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직업을 얻을 수 있었고, 주거와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었다. 정부의 큰 배려에 아직도 감사하고, 오로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것이라고 늘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고위 엘리트 탈북민들이 주로 취업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새로 들어가는 탈북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제라도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북한 엘리트층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불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