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우리나라 1 인 최저주거기준 4.2 평 , 일본 유도주거기준 3 분의 1 수준 LH 건설임대주택 84% 가 15 평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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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 ( 조국혁신당 )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83.8% 가 15 평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 전체의 약 35% 는 10 평도 되지 않았다 . 모두 일본의 1 인 유도주거기준 16 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다 .
2024 년 08 월까지 LH 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총 887,397 호이다 . 이 중 14 ㎡ 초과 21 ㎡ 이하가 27,055 호 , 21 ㎡ 초과 35 ㎡ 이하가 289,970 호 , 35 ㎡ 초과 50 ㎡ 이하가 426,440 호 , 50 ㎡ 초과 70 ㎡ 이하가 143,932 이다 . 14 ㎡ 미만이거나 70 ㎡ 를 초과하는 호실은 없다 .
2004 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 인 가구일 때 12 ㎡ ( 약 3.6 평 ) 였다 . 이 면적은 2011 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겨우 2 ㎡ 확대되어 실효는 사실상 없었다 .
일본의 최저주거면적 수준은 세대 인원별로 최소 25 ㎡∼ 최대 50 ㎡ 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유도주거면적을 별도로 최소 55 ㎡∼ 최대 125 ㎡ 의 면적으로 제시해 국민의 적정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
미국은 주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거실 , 침실 등 필수 주거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샌프란시스코는 천정고 , 바닥표면적 , 폭을 통해 거주 가능한 실공간의 최소면적을 정의하고 있다 . 천정고는 거주용 공간의 경우 2m 이상이어야 하며 , 폭은 주방을 제외한 공간이 2m 이상이어야 한다 . 면적 기준으로는 11.15 ㎡ 이상의 실 1 개 이상 , 조리 · 생활 또는 생활 · 수면 목적의 공간은 13.37 ㎡ 이상 , 침실은 6.50 ㎡ 이상이어야 한다 . 2 인 이상이면 1 명이 추가될 때마다 4.65 ㎡ 씩 증가하여 최소 20 ㎡∼ 최대 57 ㎡ 의 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영국도 상세 주거기준은 지방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 해당 기준에 따라 건축물 허가를 결정한다 . 사용 인원 , 연령 , 침실의 개수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최소 38 ㎡ 부터 최대 142 ㎡ 로 총 17 개 유형의 최소면적 기준이 산출된다 .
이에 황운하 의원은 ”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라며 “13 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의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 ” 라고 말했다 .
또한 황의원은 “ 국내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LH 가 먼저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여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다 “ 라며 LH 의 건설기준 개선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