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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경찰국 폐지 환영 입장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독립성 훼손”

최원태 기자 | 기사입력 2025/08/21 [18:57]

경남경찰, 경찰국 폐지 환영 입장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독립성 훼손”

최원태 기자 | 입력 : 2025/08/21 [18:57]

 [시사코리아뉴스]최원태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설치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3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경남경찰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위 ‘검수완박’으로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활동은 물론 지휘와 인사 권한을 확대해 많은 통제를 해왔다”며 “국무회의의 경찰국 폐지 의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국장 등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당시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해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당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다 피해를 입은 직장협의회 활동가와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이 폐지됨과 더불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정부의 행정기관 간 견재와 균형을 갖추게 되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주 경찰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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