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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2022 대선 구도를 예견하여 본다

이정혜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03:42]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2022 대선 구도를 예견하여 본다

이정혜기자 | 입력 : 2021/07/22 [03:42]

 

  © 편집국



[시사코리아 뉴스]이 정혜 기자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재판은 허익범 특검이 2018년 8월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 한 지 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반면에 김 지사는 재판 직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멈춘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여 촛불 정부로 출범한 문 재인 정부의 서울시장 자살과 부산시장의 성추행 유죄판결, 김경수경남지사의

댓글 조작사건은 그 막을 내렸다.

결국 누가 어떻게 한다거나,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켜야 윤리라인, 도덕성라인을 지키지 못한 채 제 스스로

자멸하면서 도덕성과 촛불 정부라는 그 정통성마저도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 판결 직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히하게 여기에서 멈춘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참으로 국민들에게

에매모호한 크나큰 과제를 남겨 두므로서 지사직을 내려 놓게 되었다 . 사실상 김 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사건은 어쩌면 사법부와 거대한 집권 여당의 힘 겨루기나 마찬가지였다

 

1심 2심의 판결 이후 담당 판사에 대하여 적폐라는 오명을 씌워서 진실을 찾겠다고 하였지만 판결은 엄격하였다

그렇다면 마지막 입장을 통하여 그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 드린다는 취지의 말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 제가  본의가 아니게 "국민들에게 무한한 실망을 안겨 드린 점과 저를 믿고 지지하여 준 경남 도민들에게  죄송한 맘을 남긴다는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하였을 것이다" 라는

안타깝고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럼, 연일 정치권에서 시작되는 별들의 전쟁은 어떻게 흘러 갈 것인가?

 

결국 양자 대결로 치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자유 민주주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는 윤 석렬 전, 총장의

행보를 볼 때  거대 야당 진입을 서두르지 않는 점에서 지혜로운 용병이 있는 듯 하다

그것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그의 정의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왔기에  입당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몇달 동안이라도 자기 빛깔, 자기 소신, 대한민국 정의 바로 세우기로 계속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그 어떤 야당 인사도 그를 따라 잡을 수 없는 독자적인 행보와 지지율을 이끌어 내었을 때 자신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거대 야당에서 그를 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흘러 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결국 크다란 산과 같은 힘이라도  입당을 서둘려 거기서 물어 뜯기고 할퀴어 가면서 망신창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것이 대세라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도  어느 시점에 머물려 두줄기로 흐르는 물이 자연스럽게 합류되어지리라는 개인적 견해이다

 

그럼, 연일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처지는 어떠한가... 현재로서는  이 재명, 이낙연, 정세균

삼파전이다. 참으로 악재 가운데에서도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기사의 경우 그 지지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직 딱히 이것이다는 빛깔을 찾지 못하였지만 가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정치란 여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엄청난 거대 집단이라는 여권내의 세력을 어떻게 버무리며

짊어지고 나갈 것인가? 그의 DNA를 분석하게 될 것이며....정치적 의리의 온도는 몇 도인지?  그의 일관성은

어떠한지? 지키고 안고 가야 할 정체성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인지? ... 국민적 판단 보다는 거대 집권 정당의

선택에 따라 그가 유지하고 있는 지지율을  그대로 안고 올인 할 것인지...낙마 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 되겠으나

그러나 글쓰는 이의 판단으로는 크게 순조로울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가장 주요한 도덕성에 의한

악재는 그를 배척하게 될 가장 큰 위험 요소이자, 명분이 되기에 후보자 스스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 나갈 것인가?고심해야 될  가장 주요한 시점에서 별개의 출구를 찾아서 쏟아내는 그의 발언 중에 미제국주의자라든지

친일이라는 예사롭지 않는 위험한 발언들은 중도층 유권자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을 유발 할 수 있기에 뚜렷한

편가르기식 언행은 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낙연 전 종리와 정 세균 전 총리의 연대...그것은  최종 국민 여론의 몫이다

이 두 사람의 정치적 리더십과 색깔 그리고 국민의 눈에 비추어진 진면목을 통하여 선택되어 질것이나

결국 윤석렬과 최 재형이 하나 될수 박에 없듯이 두 사람이  함께 할 것이라 관측된다

 

이렇게 확연한 구도가 놓여 질 때 과연 현명한 국민들이라면 ...  대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후보에게

그 소중한 한표를 던지게 될 것이나 어느 누가 되더라도 2022 대선 판도는 박빙 초 박빙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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