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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4선 윤상현의 의원의 시사 칼럼 <'비포 윤석열'과 '애프터 윤석열' 시대는 달라졌다.>

이정혜기자 | 기사입력 2022/12/11 [10:42]

국민의 힘 4선 윤상현의 의원의 시사 칼럼 <'비포 윤석열'과 '애프터 윤석열' 시대는 달라졌다.>

이정혜기자 | 입력 : 2022/12/11 [10:42]

 

  © 편집국



<'비포 윤석열'과 '애프터 윤석열' 시대는 달라졌다.>

[시사코리아뉴스]이정혜기자=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을 통해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민노총이 14일 2차 총파업 철회, 사실상 백기를 던졌습니다.이제 대한민국은 '비포 윤석열'과 '애프터 윤석열' 시대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참으로 환영할만한 사회적 현상입니다..이 같은 시대 구분의 기준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 파업 세력들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만 불러일으키면, 정부가 고개를 숙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민노총의 이러한 생각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같은 상황들이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파업 초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뒤에서는 노조와 대화를 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왔습니다.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 파업에 대한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했습니다. 민노총이 기대했던 ‘야합’은 아예 찾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 앞에, 드디어 ‘떼법’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진면목입니다.

앞으로도 ‘애프터 윤석열’ 시대를 더욱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과 같은 반국가 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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