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저출생, 기후위기 등으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하고 사회복지 확대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의 편중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양극화를 심화한다”며 “OECD와 헌법재판소는 부의 격차 해소, 국민의 경제적 균등 도모를 위한 상속세의 역할과 목적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를 둘러싼 정부 주장 및 오해에 대해서는 “다수의 OECD 회원국이 상속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에 불과하여 높지 않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 건수는 평균 2.6%에 불과한 만큼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 심화를 타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무겁게 하여 과도한 지대추구를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강조하며 종부세 폐지 주장은 “불로소득과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겨 집값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 “서울 아파트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0년 0.23%에서 2023년 0.13%로 크게 하락했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분위별 종부세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분위가 점유하는 비율이 평균 81.3%이며, 주택수로 따져도 1호의 결정세액이 전체의 21.8% 수준인 점” 등을 들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 또는 서민의 종부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지속된 감세로 국가재정은 계속 부족해졌으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는 오직 감세만을 외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감세로 정부 기능은 훼손되었고 기업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의 쏠림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의 감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은 56.4조원의 세수 펑크, R&D 예산 4.6조 삭감, 지방교부세 23조원 일방 삭감 뿐이었다”며 “그야말로 정부 역할이 상실된 ‘무정부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극소수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종부세 폐지 및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의 민생 회복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