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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유명무실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강제성 부여 추진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0:31]

태영호, 유명무실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강제성 부여 추진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7/29 [10:31]

▲ 태영호, 유명무실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강제성 부여 추진  © 편집국


車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하는 現 한국형레몬법..강제성 없어‘안하면 그만’

아직도 레몬법 도입 안 한 수입차 업체 다수

태영호 의원 “법안 통과 시 한국시장서 판매되는 차에 모두 적용 가능”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납갑)은 28일,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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