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장함과 안보 정세

[시사k뉴스]이정혜기자=윤석열대통령의 취임 이후 화물 강성노조의 집단행동과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이르기까지 절대 원칙에 반하는 굽힘은 없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끝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하여 복귀 시한을 두고 “면허취소‘라는 초강경 방침을 세웠으나  끝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필요성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나 의료인력이 부족한데다가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까지 겹치면서 외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체계는 기피현상이 만성화되었고 지방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의료 체계는 공동화에 빠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0년 의료분업 도입 당시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0% 감축하여 동결한 영향이 적지 않다. 의사를 찾아 각 병원 응급실마다 다니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현장 실정을 아는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나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면서 의대 증원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의사 파업에 밀렸던 2020년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직능단체인 이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목전인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정부가 철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태 흐름을 잘못 읽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명분도 실익도 못챙길 것이다, 과거 경험에 취해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비단 의사뿐만 아니다. 정부를 상대로 또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이기는 집단은 없는 것이다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볼 때 대통령은 지극히 원칙주의자이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한번 약속은 꼭 지키려 노력하여 왔고 거대 야당의 정부 각료 청문회에서 밀려난 인사들을 등용시켰다.

그리고 그 쟁쟁했던 화물 강성 노조 파업을 제 스스로 철회시켰고 간호사들의 집단 행동 역시 스스로 물려나게 하였다.

그리고 더욱 냉철하게 관철되어야 하는 점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먼저 타격하라고 지시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진바도 있다

부디 의사단체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번 만큼은 정부 방침에 협조하여 집단 행동을 거두어주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국민생명을 지켜 온 의사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최대한 대화로서 풀어 나갔으면 한다

어쩌면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토 주요 지역에 북한이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노략질같은 미사일 협박 따위에 그 어떤 동요도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강한 결의를 보여 주는 주요한 계기가 되어지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