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의원 전용기·윤종군·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7개 노동·사업자·시민사회단체 등은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T/C) 산업이 IMF 외환위기 이후 원청건설사의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장비임대사의 불법 하도급·파견 고용구조로 인해 조종사와 설치/해체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의 증가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T/C 종사자의 이러한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4개 노동·사업자단체(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동조합,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를 의뢰하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함께 국내·외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비교분석 등을 통해 산재발생의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정책제언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배경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조종사의 경우 고용관계 및 작업지시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됨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도급계약의 불투명으로 인해 중간착취행위가 일상화됨. (안전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10년이내 타워크레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짐.)

□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통계

※ 중대재해자 73명 발생함

고용노동부(2024년 4월)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는 352명. 지난 10여년간 6명당 1명씩 사망사고 발생 (3.2명당 1명씩 중대재해 발생함.)

< 토 론 회 개 요 >

일 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 관 : 매일노동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주 최 : 국회의원 전용기·윤종군·김태선

후 원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

사 회 : 박성국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발 제

- 고경일 교 수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 (사)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책임연구원

- 정재휘 교 수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 (사)경제정의연구소 위원, 공동연구원)

토 론

- 오희택 이사장 (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 김경수 대외협력국장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 한동백 대 표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

- 정회운 위원장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

- 김학노 대 표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사용자 연합)

-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정책위원장)

- 홍 철 서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