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던지는 공개 질문  © 편집국

- 대통령의 철학과 도덕성은 국격을 좌우, 치열한 검증필요 -
… 7월 25일(일) 14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입당 거론되는 윤 후보 향해 “후보자의 정체성과 핵심의혹 국민께 답해야”
… 김 의원 “지지율 높다고 업(業)이 사면되거나 묻힐 수 없어”
… 김 의원, 당외 인사가 단지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지 의원이 당 소속 의원에게 지지 연판장 돌리는 정치문화 옳지 않아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25일 윤 후보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의혹에 대해 답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도덕성과 역사관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윤 후보자에 대해 정치를 하려면 자신의 업(業)에 대해 과물탄개(過勿憚改)의 마음가짐으로 진정성 있는 고해성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7월에는 최재형 입당 환영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의원 최초로 최재형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추세에서 윤 후보자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입당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김용판 의원이 윤 후보의 의혹에 대해 비판적인 공개 질문을 던지면서 날을 세운 것이다.

 

 김 의원이 던진 공개 질문으로는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윤 후보의 역할’과 ‘대구방문 당시 대구지역을 ‘한국의 모스크바’로 표현한 부적절한 언동’ 그리고 ‘적폐수사를 검사의 숙명에 속하는 문제로 해명하며 모호한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동안 공개 질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윤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윤 후보의 도덕성 문제와 연결 하려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이와 관련된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난날의 업(業)이 사면 되거나 묻혀 지나갈 수 없고, 홀로 꽃가마를 탈 수는 더더욱 없다.”며 “대선판에서 후보자의 철학과 도덕성이 큰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친윤계 일부 의원이 당내 의원들에게 윤석열 지지 연판장을 돌리는 행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치문화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김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내용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던지는 공개 질문
- 대통령의 철학과 도덕성은 국격을 좌우, 치열한 검증필요 -
2021. 7. 25.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김용판

대통령의 철학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치열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후보 지칭)은 국민의힘 입당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윤후보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의혹 중 몇 가지에 대해 공개 질문을 던집니다.

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윤후보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윤우진씨는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 중 2012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받다, 외국으로 불법 도주합니다.

 

인천 모 골프장에 압수수색을 6번 신청하여 6번 모두 검찰에 기각된 전설이 있는 사건으로, 저 김용판은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인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일부 검찰의 공정이 아닌 불공정, 상식이 아닌 몰상식의 극치를 경험한 아픔이 있습니다.

 

윤우진씨는 8개월 후 불법체류자로 강제송환되어 왔으나 검찰의 비호하에 자유인 상태로 있다, 2년쯤 지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자신을 파면한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하여 승소함으로써 명예로운 퇴직에 성공합니다.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하여 윤후보가 후배 검사출신을 윤우진씨의 변호사로 소개했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윤우진씨는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윤후보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현직인 윤후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역할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범죄가 됨으로 매우 민감한 쟁점이었습니다.

윤후보는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의원의 질문에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뉴스타파>에서 윤후보가 육성으로 소개해 줬다는 녹음을 공개하자 청문회장과 그 이후 윤후보의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개 안했다 ⟶ 소개는 했지만 변호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다 ⟶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가 소개했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해 기자한테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 문제된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사가 아니라 국세청 송달 변호사였다.”등 수차례나 왔다갔다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지난 7월19일, “윤후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게 맞다”라는 윤우진씨의 육성녹음을 공개하며, 윤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 윤우진씨는 파면취소청구소송 재판에서 문제의 변호사는 국세청 서류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아니라 형사사건 변호사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을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盜聽)’이라는 범죄행위 그 자체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도덕성 문제가 미국민들의 분노를 훨씬 크게 자아내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준 사건입니다.

 

윤후보가 윤우진씨 뇌물 사건 자체에 개입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윤우진씨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윤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는 이유있는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대구를 ‘한국의 모스크바’로 보는 윤후보의 역사관은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까?

실제 대구가 ‘한국의 모스크바’로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해방직후 좌우이념이 심각히 대립될 때 입니다.  그때 좌익활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대구를 좌익 쪽에서‘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것이며, 이는 한마디로 대구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말 입니다.

 

윤후보가 대구를 방문하여 “대구지역이 한국의 모스크바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깨친 분들이 많다”라고 언동한 것은 매우 위험한 역사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우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적절치 못한 언동이라 생각합니다.

 

윤후보는 지난 6.29 출마선언시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고 하였는데, 대구를 ‘한국의 모스크바’라 언동하는 그 좌익적 역사관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3. 적폐수사가 과연 검사의 숙명에 속하는 문제입니까?

 

윤후보는 적폐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처리한 것은 검사의 ‘숙명(宿命)’에 속하는 문제라고 해명하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유감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애써 책임론에서 비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유감표명에 관련 당사자들이 과연 사과의 진정성을 느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드루킹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후보는 우파와 관련된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조자룡 헌 칼 다루듯 무섭게 휘둘렀지만,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이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등의 저항이 받아들여져 허익범 특검이 발족 되었고, 그 실체가 지금과 같이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아도 윤후보의 적폐수사는 검사의 숙명이라기보다 자신의 업(業)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왕이 부하의 아내를 탐해 그 부하를 죽이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지금껏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저 김용판은 지난 4월28일, 윤석열 후보에 대해 정치를 하려면 자신의 업에 대해 과물탄개(過勿憚改)의 마음가짐으로 진정성있는 고해성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입장문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 인사보다도 서울중앙지검장을 먼저 발탁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윤후보는 5개 기수를 뛰어넘었는 데, 검찰총장 인선 때도 5개 기수를 뛰어넘어 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대통령과는 운명적으로 한배를 타게되어 적폐수사 또한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밖에 없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식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시대의 최고 명제는 정권교체입니다. 그간 윤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여주었고, 범야권 진영에 큰 희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지지율은 생물 중의 생물입니다. 지금 윤후보의 지지율이 야권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서 윤후보만이 대안이라 본다면 이는 단견(短見)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권의 잔혹한 검증공세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명나는 경선의 판이 펼쳐지게 되면, 후보들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윤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해서 이로인해 지난 날의 업(業)이 모두 사면되고, 묻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꽃가마를 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던진 몇 가지 공개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의 답변이 따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할 자격이 있는지와,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판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가족 문제 등 도덕성이 큰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후보의 철학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현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입당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당내 의원들에게 지지 연판장을 돌리는 등의 행태는 결코 제대로 된 정치문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 정권교체를 위해 보다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25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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