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에 '118개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
최성룡기자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5월 10일(수)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신임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 및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     © 편집국

 

또한,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녹녹치 않다”고 우려하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공동으로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집이다.

▲     © 편집국

 

4개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해당 자료는 경제ㆍ민생ㆍ일자리ㆍ환경ㆍ복지ㆍ보건 등 11개 분야, 총 11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검토 배경, 주요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11개 분야별 주요 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야

주요 주제

경제‧민생

‧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 대응

‧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 가계부채 위험 대응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소득불균형 완화

‧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문제

‧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

일자리‧환경

‧ 청년고용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미세먼지 감축 등

복지‧보건

‧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교육‧문화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 교육격차 해소

‧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대책 등

산업‧에너지

‧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

농림축산‧어업

‧ FTA 관련 농업대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R&D‧혁신

‧ 4차 산업혁명의 정책과제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발전 및 합리적 자원 배분 등

국방‧안전

‧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외교‧통일

‧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조약 체결절차 개선 등

사법‧검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 경찰‧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제도 개혁 등

정치‧행정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 지방자주재원 확충

‧ 지방자치단체 인구공동화 대책 등

 

 

 

[첨부1]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발간사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모토로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그간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및 각종 민생개혁입법 처리, 국회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께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 고용절벽, 장기 저성장과 같은 구조적 위기와 함께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고조 등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조기대선을 거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당선과 함께 임기가 시작되어 빠른 시일 내에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협치’가 절실합니다. 다당체제 하에서 정당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꽃을 피워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또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국회가 먼저 정부에 협치의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1개 분야 총 118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각 주제별로 검토배경,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 법안발의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새 정부 하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국회에서 국가정책과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입법하는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회의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국회의장 정세균

기사원문보기 

정치
통계청,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발표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통계청이 23일 교육수준 ... / 조완희 기자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공동 워크숍 개최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 ... / 조완희 기자
창원시 동읍 다호마을에서 수계지역 '환경정화활동 펼쳐!
메인사진
창원시 동읍 다호마을에서 수계지역 '환경정화활동 펼쳐! ... / 최성룡기자
2017 창원 국제 모터 보트 그랑프리대 평가보고회 개최
    © 편집국 [시사코리아 ... / 박우람기자
경남병무청, ‘잇톡(eat-talk)’ 실시
메인사진
경남병무청, ‘잇톡(eat-talk)’ 실시     &co ... / 편집국
19대 대통령선거 무효표
메인사진
      &co ... / 조완희 기자
울산사회문화원, 어버이날 효(孝) 음악회 열어!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 ... / 최성룡기자
병무청,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5월 ... / 최성룡기자
남해에 국내 최대규모 신재생에너지 IGCC발전소 건립된다!
메인사진
      &co ... / 조완희 기자
경남병무청,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실시
메인사진
- 민원불편 해소 위해 고객지원과장 등이 민원인 직접 방 ... / 최성룡 기자
동남아 열대과일을 대구수목원에서?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 ... / 조완희 기자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2017년 4월 정기 취업워크숍 개최
메인사진
취업전략 및 전문위탁교육과정 소개 등 제대군인의 사회정 ... / 최성룡 기자
사단법인경남환경연합, 동읍 용정3구마을에서 수계지역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한마당’ 개최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 ... / 최성룡 기자
가족이란 사랑의 의미를 담다
메인사진
- 부산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 ... / 최성룡 기자
마산동부서, 제 18기 명예경찰년단 발대식 개최!
메인사진
마산동부서, 제 18기 명예경찰년단 발대식 개최!   ... / 최성룡 기자
경남창조센터, ㈜파워피티 이승일 대표 초청,
메인사진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 ... / 최성룡
낙동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15개 위반업소 고발 등 조치!
메인사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22개 ... / 최성룡 기자
“보훈가족, 안전한 전기 안심하고 사용해요”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 ... / 최성룡
‘마산동부署, 다문화가정 초청 행복 나들이
메인사진
[     © 편 ... / 최성룡
창원교도소 직원 화합 한마당 벚꽃축제 개최 및 지역주민을 위한 벚꽃길 개방!
메인사진
[     © 편 ... / 최성룡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알리기 SNS이벤트 실시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 ... / 최성룡 기자
창원 주남저수지, 신축행위 제한에도 신축 강행 위해 끝없는 행정심판 청구!
메인사진
의창구, 지난해 세 차례 행정심판을 경험하는 등 건 축승 ... / 최성룡 기자
경남지방병무청, 2017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 접수!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 ... / 최성룡 기자
사회&환경
뉴스레터 신청
배너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공동 워크숍 개최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이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을 위해 설립된 ‘한·중 공동연구단(2015년 6월 출범)’의 전문가 워크숍을 23일 베이징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
[인물탐방]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는 (주)거평이엔지 이재현 대표!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 이재현 후원회장의 ‘차 (茶) 사랑은 ’무죄‘
메인사진
[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 이재현 후원회장의 ‘차 (茶) 사랑은 ’무죄‘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기업의 이윤으로 우리 이웃에 소외된 곳을 찾아 물질봉사”을 ...
마산동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영)에서는 지난 18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이희석 서장과 최재영 위원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 ...
부‧울‧경 지역 봄철 날림먼지 사업장 점검…위반율 17.6%
메인사진
부‧울‧경 지역 봄철 날림먼지 사업장 점검…위반율 17.6%     © 편집국 레미콘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1곳 점검 결과, 9곳 위반사항 적발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 ...
경남병무청, ‘아이디어불씨’ 연구모임 문화워크숍 개최
영화관람을 통해 힐링의 시간도 가져 -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5월 18일(목), ‘아이디어불씨’ 연구모임 상반기 문화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하이파이브(Hi Five! High Five!)’ ...
창원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유치
메인사진
창원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유치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창원교도소(소장 류기현)는 지난 18일 창원시립예술단을 초청,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 ...
정세균 의장, 응웬 타인 펑(Nguyen Thanh PHONG)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예방 받아
메인사진
정세균 의장, 응웬 타인 펑(Nguyen Thanh PHONG)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예방 받아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 집무실 ...
[인물탐방] '지역사회 숨은 일꾼' 화인디앤피 김성곤 대표!
메인사진
[인물탐방] '지역사회 숨은 일꾼' 화인디앤피 김성곤 대표!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통일의 이념이 확고한 '지역사회 숨은 일꾼' 화인디앤피 김성곤 대표이사“높이 오른 새가 멀리 본다 ...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제시
메인사진
- 16일부터 이틀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위원 180여명 참석 - 류 도지사 권한대행, ‘주민자치회의 역할’ 강조     경남도는 경상남도주민자치회(회장 유인석) 주최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16일부터 ...
경남병무청, 거제 일운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5월 병무 홍보의 날’ 행사 개최
“손끝으로 전하는 나라사랑 작은마음“ 어린이 그림·글짓기 방문 홍보
“손끝으로 전하는 나라사랑 작은마음“ 어린이 그림·글짓기 방문 홍보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17일, 거제 일운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을 ...
19대 대통령선거 무효표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2017년 19대 대통령 전국개표율 77.2%였다.개표수 32,807,908표 투표자수 32,807,908명 무효표 총 수 135,733표가 나왔다.무효투표는 ...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에 '118개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5월 10일(수)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신임 대통령과의 환담 ...
대한민국 새 대통령에 바란다
메인사진
  대한민국 새 대통령에 바란다     © 편집국   19대 대통령 당선을 250만 대구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당선되신 만큼 탁월한 ...
어린이날 육군 39사단,병사와 함께 돝섬에서 신나는 축제!
메인사진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육군 제39보병사단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경남 창원시 소재 돝섬에서 관광업체인 ‘돝섬 해피랜드’와 손잡고 소통과 힐링을 주제로 한 어린이 날 축제가 펼쳐 졌다, 이날 방송인 이용 ...
경남병무청,육군 39사단 입영문화제 개최!
메인사진
[시사코리아뉴스]천만수기자 = 경남병무청은 2일 육군 39사단 충무아트홀에서 250여명의 입영장정과 동반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올해 7년째로 ‘청춘의 도전, 새로은 시 ...
주요뉴스
김해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의회 개최
학생중심·지역중심 마을학교 추진계획 등 협의
메인사진
    © 편집국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김해 행 ...
경남병무청, 제 1회 지식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 지식관리 실적 점검 -
메인사진
- 지식관리 실적 점검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5월 11일, 4월 지식관리주간 중 지식행정 우수활동 부서 및 직원 3명을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하는 시간 ...
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
 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료하고 민자적격성조사 착수민간 ․ 정부 공동투자로 재정부담 감소, 공사기간 단축 기대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11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
“재가복지대상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힘써요”
거제지역 재가복지대상 보훈가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메인사진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전용진)은 5월 11일(목) 옥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원진실)과 거제지역 재가복지대상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의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
지역최고 숙련기술인의 영예,「달구벌명인」선발
-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구시 고용노동과 신청접수 -
[시사코리아뉴스]천만수기자 =  대구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숙련기술인들을 우대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지역산업 생산현장에서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지역 기술장인을 발굴·포상하고자 제5회 달구벌 명인을 ...
경남4-H연합회, 경남 농업 미래 밝히다!
- 임원지도력 배양교육 및 회원 상호간 영농기술 정보 공유해...
메인사진
    © 편집국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은 농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인 경남4-H연합회 임원지도력 배양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 편 ...
경남도, 의료급여 실무자 워크숍 개최
의료비 절감 및 사례관리 강화 방안 집중 토론
메인사진
사기진작 도모 및 직무역량강화로 의료분야 정부합동평가 성과향상     © 편집국   경남도는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외숙)와 함께 ‘2017년 의료급여 정부합동평가 성과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실무자 ...
경남도, 의료급여 실무자 워크숍 개최
의료비 절감 및 사례관리 강화 방안 집중 토론
메인사진
사기진작 도모 및 직무역량강화로 의료분야 정부합동평가 성과향상     © 편집국   경남도는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외숙)와 함께 ‘2017년 의료급여 정부합동평가 성과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실무자 ...
경남도 농업기술원, 봄작형 신품종 상추 선보여!
새로 육성한 상추 신품종 지역적응 현장평가회 개최
메인사진
우수계통 선발과 신품종, 농가에 조기 보급할 계획     © 편집국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은 상추 신품종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는 ‘봄작형 상추지적시험 및 이용촉진 현장평가회’를 개최했 ...
경남도, 정신질환자 입·퇴원 실행 매뉴얼 교육 실시
15일부터 이틀간 국립부곡병원에서
메인사진
도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편집국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련 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국립부곡병원에 ...
경남도, 국가안전대진단 2만6천개소 점검 끝내고 915개소 조속한 보수․보강 추진
메인사진
    © 편집국 경남도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시한 시설물 및 건축물 등 안전관리대상시설 6개 분야 2만6,40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915개소에 대해 ...
경남도, 산업용지 공급확대 미래50년 신성장산업육성 박차
- 국토부 산업입지심의회 심의 통과, 17개소 1천 24만㎡ 신규지정
메인사진
- 고용창출 10만 8천여명, 생산유발 효과 19조 3천억- 21C 핵심 신성장 동력산업인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산업 경남에 집중 육성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 ...
경남도 대표단, 재일 효고도민회 신년회 참석 !!
-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전임 회장 등 도민회 관계자에 감사패 전달
메인사진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정현정기자 = 경남도는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상남도 대표단은 22일 재일본 경상남도 효고도민회에서 주최하는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신년회 ...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정부는 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정부 ...

제11회 창원해변가요제 신인가수 선발전
부동산&건설
국토부, 2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실시
매주 목요일, 공연이 있어! 저녁이 있어! 행복한 대구!
창원시, 전국 최초 나홀로 여행객 마음 사로잡는다
제7회 다문화예술대상, 세계나눔대상 시상식 다문화 꽃피우다
헤라, 국회의장 표창 유재중 국회안전행정위원장, 박기식 대회명예총재 시상 화제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입장객 10만명 돌파
목소리가 주는 감동! 소프라노 최윤희 독창회
4.22 (토), 2017 시민과함께하는 돝섬사랑 시민걷기대회 !
“10세 넘은 청소년이면 ‘정계정맥류' 검사 꼭 하세요!”...
(주)무학·좋은데이나눔재단, 봉사와 나눔실천에 앞장섰다
음악사랑쉼터 김동열 회장 가리베가스 헤라 방문 응원
박태희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 됐다,
생활 속 민화 전시회
사춘기 접어든 '가수 남승민 '트로트 황제 꿈꾸다!
‘해오름 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진해루 공연!
배너
유통&식품
배너
연예&스포츠
배너
칼럼/연재
칼럼/오피니언
김동문의 세상바로잡기
경찰청 사람들
나눔&봉사
배너
인기기사 목록
 
맛집투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