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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9:41]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5/21 [19:41]

 

▲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 편집국


-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물 개념 설정, 예비 또는 음모죄 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형량 강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죄 포상금 제도 등
- 한정애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대표발의 6개 법안 중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죄의 경우 처벌 하한을 두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패키지 개정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법’)」,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범죄수익은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 의원은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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