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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정책,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당사자와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경험의 힘 강조,

유·초등생 학부모,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등 당사자와 활동가 대거 포진”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07:40]

“저출생 정책,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당사자와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경험의 힘 강조,

유·초등생 학부모,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등 당사자와 활동가 대거 포진”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6/26 [07:40]

▲ “저출생 정책,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당사자와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경험의 힘 강조,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저출생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가와 당사자, 전문가와 함께 뜻을 모아‘저출생대책특위’를 25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저출생대책특위’는 저출산의 원인이 청년일자리 부족, 주거불안, 결혼 포기, 양육, 교육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육(양육)과 교육 중심으로 실제 당사자들이 아이를 키우며 맞닥뜨리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위 위원장은 한부모 및 입양가족 당사자이기도 한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이 맡았다.

 
이번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는 내세운 모토에 걸맞게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교육과 보육(양육)분야의 다양한 현장 활동가와 당사자가 대거 포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과거의 일반 가정이라 불리던 전형적인 가정과 결손가정이라 불리던 그 외의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미혼부모 등 다양한 가정,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 또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도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해오신 당사자와 현장활동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경험의 힘을 강조했다.

 
먼저 보육(양육)문제를 다룰 아이중심 분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 등 활동을 지속해 온 전주혜 의원, 실제 양육에 참여하는 두 아이의 아빠 이용 의원 등 원내 국회의원 외에 늦둥이아빠 육아일기를 쓰기도 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산정책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어온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소아정신과전문의 신의진 전 국회의원 등 전문가그룹과 함께 실제 두 아이를 입양한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수석대표와 한부모가정 당사자인 박리현 가온한부모연합 대표가 참여했다.

 
일가정양립 분과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자 국회 전문보좌관으로 다양한 교육문제를 다룬 정희용 의원과 실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 등 원내 국회의원과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등 학계전문가와 함께 학부모로서 교육운동 활동가인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북한인권과 통일교육활동을 하는 세이브앤케이 김범수 대표,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정기원 밀알두레학교 교장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사회활동에 뛰어드신 미래교육네트워크 정찬필 사무총장 등 다채로운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의 슬로건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이는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 부담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임을 직시하고 온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우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이러한 혁신적인 저출생 대책의 전환없이는 대한민국은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 대책은 이미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태어난 아이가 행복하고 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경제적) 부담, (직장에서의 지위) 불안, (이웃에게) 민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직장으로부터) 지지, (이웃의) 배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정치가 주력하지 않았던 미혼부와 미혼모의 지원부터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와 전일제학교 운영, 초1 워킹맘의 직장과 아이 지키기, 비양육자의 양육비 실질적 이행확보방안 등을 모색함과 동시에 가장 중심에 아동의 인권을 두고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찾는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은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하였고,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순간 약자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편에 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7월 첫째주에서 시작되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대책과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대책특위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도출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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