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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터!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09:35]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터!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23 [09:35]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돌이켜보면 불과 수년 전에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었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 한 것을 바탕으로 최근 출간한 책에서 2017년 당시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가 북한 영공 앞까지 비행했고, 미 국방부 장관이 전쟁 명령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차례 고민했었다는 것을 보면 한반도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2017년의 위기 상황을 ‘비긴장 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성과입니다. 살얼음 같던 한반도 상황은,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초대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급속히 호전되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먼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종전선언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을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비준을 통해 남북 정상간 합의가 구속력 있게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심적인 위치에 서야합니다. 합참의장 후보자의 말처럼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 지금의 ‘비긴장 국면’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다시 한 번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은 이ㅘ 같이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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