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미세먼지 관리 본격화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  © 편집국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부산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항만을 둘러싼 관계기관* 6월 11일 업무협약식 개최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낙동강청-부산시-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대저대교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한 협력 시작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부산광역시(경제부시장 박성훈),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와 12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 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의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환경보전 사이 발생한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겨울철새 공동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다.
 
   * 대저대교(식만~사상간) 도로건설사업’은 총 연장 8.24km의 신설도로로서 서부산권과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부산시는 ‘서부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저대교의 건설이 필수적’이며,‘부산시 실시설계 노선은 겨울 철새 서식지 등 환경적 영향이 가장 적은 구간이며, 낙동강 생태공원 내 철새 서식지를 복원하는 등 다양한 환경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대저대교가 지나가는 낙동강 하류 일대는 매년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는 낙동강 하류의 주요 월동지로서,대저대교 건설이 큰고니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조류)의 핵심서식지를 훼손·파편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선변경을 주장해왔다.
 
한편, 부산시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19.2월)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등을 통해 거짓 작성된 것으로 의결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20.06.11)되는 등 대저대교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속적으로 양 당사자를 설득·조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영향 예측과 법정보호종 조류의 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적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은 ‘겨울철새 공동 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통해 대저대교 건설로 인한 멸종위기종 큰고니 등의 주요 서식환경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한다.
 
   * 휴식터 및 먹이터 훼손, 비행 환경 방해, 서식지 파편화 등
 
둘째, 부산시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추천 전문가 각 2명이 겨울철새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4명이 동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저대교 대안노선을 결정·제시하며, 협약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존중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셋째, 조사대상은 낙동강 본류 구간(수면·둔치부) 큰고니 분포 및 서식 실태(위치, 개체수, 이용형태 등), 서낙동강 중사도 및 주변 논습지 일대(노선 좌우 3km)의 멸종위기종 조류 분포이다. 조사방법은  부산시 추천 전문가 1인과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 1인이 한 조가 되어 선조사와 정점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기간은 2020년 11월에서 2021년 3월까지*로 한다.
 

  * ‘20.11월, ’21.2월, 3월은 주 1회 조사, ‘20.12월, ’21.1월은 주2회 조사
 

넷째, 겨울 철새 공동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큰고니 서식환경 교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한다.

 ◈ 큰고니 서식환경 교란 예방 모니터링 내용
   ○ 조사기간 동안 대저생태공원에 설치된 CCTV 영상 공유(노선선정 전까지)
   ○ 불법낚시, 불법 레저활동(윈드서핑, 보트 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금지 조치(현수막, 푯말, 진입금지 라인 설치 등)
   ○ 조사 방해를 목적으로 교란을 인위적으로 유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조사 중지 가능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겨울철새 공동조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번 협약에 동의한 부산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과 함께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