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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월성1호기 불법폐쇄 수사가 이상하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9:33]

검찰의 월성1호기 불법폐쇄 수사가 이상하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1/13 [19:33]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지난 6월부터 탈원전 반대 투쟁의 선봉에서 투쟁하고 있는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그동안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청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국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2일 대전지검에 월성1호기 불법 폐쇄와 관련자들을 고발한 후 지금까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백운규 전 장관 등 핵심자들에 대한 수사 자료는 감사원의 7천여 쪽의 보고서로 충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444개 서류도 면밀하게 분석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행동은 신내림 과장 등에 대한 구속 후 더 이상 핵심자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이 월성1호기 불법폐기 수사의 핵심 초점은 감사원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폐쇄를 지시했는가에 있다.

 

비록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어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국민행동은 지금까지 검찰은 초창기 보여준 의욕적인 수사 의지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예로 결국 권력과 타협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는 것은 아닌지 별별 의구심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전 국민이 이 사건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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