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정책 원형(原形), 제도권에서 공식화,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일간지 신문사 등, 공식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사건(?)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는 2021년 7월 26일(월),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제' 등 '33 혁명정책'이 이른바 제도권에서 뒤늦게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어, 30여 년 전의 선견지명이 길목 전법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제만 기본소득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공약이라는 강성진 교수는“그 외의 주장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변종이다. 현재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액을 주자는 것인데, 소득이라기보다는 용돈 수준이다. 이원재 비영리민간연구소 랩 대표는 1인당 연간 36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무려 18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사회복지자금 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단기계획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제안했는데 월 4만 원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평했다.(문화일보 2021. 7. 22 오피니언 시평 ‘기본소득의 3대 함정’ 필진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허경영 국민배당금제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 1인당 연간 1,800만 원씩을 평생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현행 약 200조에 달하는 각종 복지 예산은 폐지되고 재개편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권 정치에서 실물경제통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민선 3ㆍ4대 인천광역시장, 3선 국회의원,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허경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과거에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저평가한 감회와 함께, 허경영 정책의 진가(眞價)를 발견한 심경을 솔직히 밝혀 여의도 정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허황되게 봤습니다. 찬찬이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식과는 완연하게 달랐습니다.국가의 예산조달 대안이 없이, 국가가 보조금으로 1,000만 씩, 또는 3.000만원씩을 주자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국가혁명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재원의 대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허경영식'은 국가의 예산을 아껴서 필요한데 투자하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저의 주장과 다릅니다만, 그 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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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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