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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524인은 ‘5.24조치’와 ‘대북심리전단 살포’를 즉시 해제할 것을 요구!

편집국 | 기사입력 2015/01/22 [22:08]

경남도민 524인은 ‘5.24조치’와 ‘대북심리전단 살포’를 즉시 해제할 것을 요구!

편집국 | 입력 : 2015/01/22 [22:08]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사)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는 ‘2015년 1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경남도민 524인은 ‘5.24조치’와 ‘대북심리전단 살포’를 즉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사)경남겨레하나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 대학생, 창원, 마산, 김해, 양산, 밀양, 창녕겨레하나등이 참석하여 자신들은 통일을 바라는 온 마음을 담아, 5.24조치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협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 우리겨레하나되기에서는  이러한 희망이 또 허무하게 바스러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했던 5.24조치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으며 ‘5.24조치 해제’와 ‘대북심리전단 중단’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번째 실타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5.24 조치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①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 중단 ③ 민간의 방북 불허 ④ 대북 신규투자 불허 ⑤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5.24조치 5년동안 민족 공동번영의 희망을 담아 진행된 20년 동안의 남북경제교역은 모두 중단되었다.
 
여기에 남북의 선박이 오가던 바닷길은 가로막혔으며, 방북이 불허되었고,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마저도 가까스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던 사회문화교류도 중단되었고, 인도적 대북지원도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관광 재개도 요원하기만 하다.
 
5.24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실효성 없는 조치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대북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5.24조치 실행의 이유였으나, 그 이후 북보다 남이 4배 가까운 경제 피해를 입어 그 액수가 15조 8천억원이라는 분석까지 제출되었다.
 
남북경제협력이 멈추자 그 빈자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했고, 대북투자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경제인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복합 물류사업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정부에서도 5.24조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방침인지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5.24조치는 남북의 평화까지 단절시켰다.꾸준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남북을 잇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생명줄이다. 남과 북은 정치, 군사,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며 소통해왔고, 다양하고 많은 민간교류는 대결과 긴장 대신 화해,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가 단절되자 남북은 날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워갔으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었을 때, 역설적으로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5.24조치 해제’로 남북은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지난 시기 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으로 통일을 위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낸 바 있다. 이 남북합의들의 뜻을 이어 서로의 공통성을 찾고, 차이점을 존중해가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통일을 한껏 논의하기에도 부족한 지금, 5.24조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낡은 시대의 적대적 감정에 사로잡혀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저당 잡히는 꼴이다.
 
그리고, 미국의 토르 하버슨(Thor Halvorssen Mendoza) 일행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진행하는 대북심리전단 살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한편으로는 북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사실상 방조하고 또 재정지원까지 하고 있는 정부, 어느 것이 본모습이고 본얼굴인지 도무지 그 진정성을 알수가 없다. 정부가 나서서 ‘대북심리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분단 70년, 그 어떤 미사여구로 가득한 말보다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그 시작은 ‘5.24조치 해제’와 ‘대북심리전단 살포 중단’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경남도민의 온 마음을 담아, ‘5.24조치 해제’와 ‘대북심리전단 살포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다음은 도민 524인은 ‘5.24조치’와 ‘대북심리전단 살포’를 즉시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자 명단이다.
 
창원
김기섭,엄주민,황상호,이영봉,장성국,김지은,조인환,정선우,박윤석,박영선,임우성,이영신,조재광,강호경,강선영,최영선,이나미,김채환,김민정,이상훈,양재영,박정국,위유환,박종흠,김영혜,오상용,송송이,천지영,조현갑,신종관,박경미,주연희,손정훈,손무현,김미정,이상문,이정구,박태봉,문숙현,조정규,강미숙,이미경,노창섭,장철현,조형래,제갈태수,김동석,이우영,정영현,문성현,이승철,김지성,김권기,손수향,이종희,배정홍,조관희,여월태,이준원,김석규,공민배,노정욱,배민,공창섭,박동진,김봉현,전창현,이수은,조석구,박일환,차영란,김준용,이연주,노영선,김남헌,최동락,김대기,이준민,이영배,하신아,허학만,김은철,유경종,안영주,정춘권,김유철,오재석,신종규,이영인,이훈희,강기묘,정재우,민경숙,옥영석,김영미,홍순민,홍순일,김종기,공행식,박철모,유경석,이인안,송재혁,이상목,박진록,윤영안,이학수,김정훈,김정광,성중곤,황이경,김지원,조용한,주재경,박해정,김민수,손진국,이상도,김동희,남선희,황금령,최재은,이병하,박태근,신석규,정철,설미정,백기열,김한수,박정현,유효준,강막동,김석남,김석순,김태자,신희경,김현숙,김숙점,박혜제,서영옥,정수진,김민하,강영희,지태영,박미정,최갑순,조영숙,권양희,조미진,하선화,성인석,이헌수,정석규,최미니
마산
김희숙,구지나,최은진,박이춘,박봉규,김명회,송애순,배순주,김선주,이정미,윤영미,박지훈,박천진,이명례,김인철,조영식,이은희,오세구,강미성,구금식,권태경,이경주,신혜선,박용암,서성태,배병갑,김호균,김선애,박용규,함정아,오해진,백은주,서철만,양성모,구재현,이병규,김동국,문창식,최정임,남효섭,박상분,김종대,김종철,윤현권,임종만,조용근,김영동,최동한,장영석,김성대,박창범,정옥남,조재영,홍찬우,최상원,유진환,허태유,조영용,김영민,배남숙,장소영,강수복,박임숙,고승하,백정엽,권경란,하상혜,하귀남,박성화,배진구,김진,정경철,김영미,양운진,신훈,이정희,채관숙,이창수,배병대,강원진,김현주,김인규,정명섭,문병기,허경란,이상혜,이현석,조정이,배성무,이선임,박윤영,이성임,박성호,박미경,정혜경,하영란,김지혜,이순임,김진경,김중근,박이제,이영화,김종언,이상숙,양종도,강헌호,엄강민,이선근,정혜란,하선애,김종필,문정자,황교욱,하송우,송순호,황선배,진병승,차승진,김산,안정환,이영희,전계연,김은형,김구채
밀양
김채연,이순득,신은숙,박혜랑,선종현,최종엄,설창훈,이병희,장은복,강정애,김재현,김선희,가은경,이경열,이선애,정혜선,신주란,이혜경,황인맥,김철원,김남희,전경진,정현화,이석정,이철헌
양산
권정숙,이훈기,최일권,배경호,이선희,이성민,김선주,김진희,박재우,영경진,구연순,김우성,이윤구,맹정훈,황은희,심상현,송인배,김선비,최치석,이동현,김진호,박미해,구종현,김미정,이상걸,정철호,이준구,전희영,황정희,김정하,김창호,강택근,손재현,김영진,남승현,김승준,정애경,노봉석,황재웅,신덕렬,김대진,조우진,이은영,이대현,김주익,민경춘,신헌호,강창대,장수일,최윤현,신지원,이은식,이지영,서민수,서행선,김현곤,김상호,정운영,정유진,전경희,정향채,고경렬,강외진,이은아,김정현,서상필,정국채,이태진,송은경,정세화,심경숙,박한승,정진채
창녕
이현휴,이형백,유태준,임성섭,하강돈,박정화,박은화,이용근,한주연,강창한,권태원,성낙율,이재열,김용랑,이대영,정진봉,이정화,하경숙,김연숙,김성광,김종현,이무수,문재현,현웅섭,김일한,강도국,김민조,김지현,편정숙,이상흥,임춘섭,김정수,김희원,김희수,최영봉,김희식,김규원,문정호,노기돌,박점옥,한현기,문대현
김해
임선경,김영진,백은지,김혜진,이현정,부자윤,조아람,정성규,성승현,동혁,문선현,부숙현,윤순옥,김원,곽윤하,박은진,김미경,김수찬,서보업,강희수,김상훈,강슬기,김한수,이지은,서다혜,민문희,이해근,추재경,백정근,김진영,이광호,권오창,하경남,이종하,김성숙,유왕용,김국권,김성준,박창덕,심성호,박재형,김강섭,이소영,김은진,이상구,김종근,문성율,김태복,김효성,전진숙,배병제,박은진,배병돌,허종록,권경숙,윤철화,손은주,서보업,이복희,김동근,김석호,박상만,배동길,송창우,김영길,전광재,이상문,박종택,전현곤,정재호,김우석,김희정,최은정,류재식,최경섭,조희영,조창종,박영태,박희주,윤남식,박봉열,송기훈,김형규,방금선,최성곤,김순연,이규성,정창복,고영남,오용주,손은희,김중원,김종술,김근태,전화정,하광호,하은숙,김정희,윤영진,김석주,이천기,이광희,공선미,김진덕,민병철,박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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