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26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서영석·강선우·이수진·김남희·박희승·전진숙·장종태·서미화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준혁·김문수·백승아·정을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강선우 복지위 간사와 문정복 교육위 간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그리고 김남희 국회의원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내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어, 복지부가 담당해온 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일 내 교사의 자격과 처우개선 방안, 국가재정투자계획, 예산 이관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붙임: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교육위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졸속 추진을 규탄하며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13:2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일원화되고,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유보통합 전면시행이 바로 코 앞인데,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 과연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현재까지 유보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유보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유보통합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지자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 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약속했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없이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겨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준 국회와 더불어 부모,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우롱한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도 유보통합을 한 번 더 강조하며, 0~5세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여기에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있어서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이행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유보통합 추진에서 가장 큰 난제인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재원 마련, 처우 문제 등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성급하게 관리체계 통합부터 한 결과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 27일(목)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 또다시 담기는 맹탕 발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체적인 추가 재원 확보가 전제된 유보통합 발표여야 한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이를 어디에 보내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질의 서비스의 동등한 보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시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특히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국고 보조 없이 충당하려 한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누리과정 보육대란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당시 부실한 재원 방안이 누리과정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유보통합 또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더 이상 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을 멈추고, 안개 속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교사 자격과 처우개선 방안, 국가재정투자계획, 시설기준, 예산 이관 등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26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