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 “ 윤석열 정부 상병수당 국정과제 사실상 포기 ”

- 시범사업 부실 집행으로 ‘ 미흡 ’ 평가 , 지출 구조조정 대상

- 본사업 2027 년으로 밀려 , 내년도 예산 올해 대비 75.3% 삭감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본사업 시기를 이미 2 년 연기한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를 분석한 결과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6 억 1,400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올해 146 억 500 만원 대비 75.3% 가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 억 4,500 만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다 [ 표 1].

이러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다 .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 실집행률 기준 2022 년 27.1%, 지난해 32.4% 에 그쳤으며 , 올해도 7 월 기준 30.4% 로 부진하다 [ 표 2]. 또 지난해 예산상 목표인원 27,034 명 중 6,850 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 표 3].

그 결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됐다 . 지출 구조조정 계획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요구 계획조차 61 억 4,500 만원에 불과했지만 , 이마저도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 액수가 재차 감액된 것이다 [ 표 4].

박희승 의원이 앞서 8 월 20 일 결산 심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조규홍 장관은 “2 년 동안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충실히 다져가지고 27 년에는 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고 답변한 바 있다 .

박희승 의원은 “ 이렇게 토막난 예산으로는 한국에 맞는 최적의 모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분석 ·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 제대로 된 상병수당 모델을 찾겠다는 의지가 실종됐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박희승 의원은 “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상병수당 공약을 지켜야 한다 .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상병수당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건 , 부끄러운 일면이다 .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 아파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