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에서는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규정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초단시간 청년 노동자 남상혁씨)."

 

- "저는 일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보호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입니다(프리랜서 청년 노동자 전진형씨)."

 

- "빨리 배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현 구조 속에서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의 사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배달 플랫폼 청년 노동자 전성배씨)."

 

- "일용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배제됐습니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든, 긴 시간을 근무하든 그 누구라 할지도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류센터 일용직 청년 노동자 김시아씨)."

 

한편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개선 입법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의 증언이 끝난 이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류호정 의원은 ▲ 부당권고사직방지법, ▲ 임금체불방지법, ▲ 쪼개기알바방지법 등 '청년 노동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라이더 노동자들의 '초 단위 실업'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법이 너무 낡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오늘 증언해주신 내용 모두 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류 의원은 "선거의 계절이라서 많은 대선후보들이 M이니 Z니, 민지와 민준이를 찾지만 정작 공약은 공허하다"면서 "정의당의 대선 경선을 기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노동은 시민의 일상이자 정의당의 초심"이라면서 "정의당의 몫을 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다.

 

청년정의당은 출범 이후 불안정 노동이 기본값이 된 청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는 ▲ 쪼개기 알바 방지, ▲ 저소득 청년 노동자 4대 보험 1년 동안 국가 지원, ▲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보장, ▲ 불안정고용수당 도입, ▲ 프리랜서 공정수수료 및 배달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청년정의당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류호정 국회의원, 코로나19 청년 노동 증언 기자회견 발언문)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 평생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

 

불안정한 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지독한 무지가 담긴, 게다가 ‘너네도 정규직 원하지 않잖아’ 라며 청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력적 언사다.

 

MZ세대나 어른들이나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 안정된 일자리, 소득과 자아실현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존엄한 노동, 그리고 불의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는 장밋빛 꿈처럼 멀어졌고, 많은 청년들은 ‘노동법’에서도 배제되어 아무런 보호망이 없는 밑바닥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면서 청년들은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선후보는 장밋빛 미래 이전에 처참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후보다. 요즘 시대에는 노동자로 인정이라도 받으면 차라리 처지가 낫고, 진짜 밑바닥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다. 많은 청년들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후자에 가깝다.

 

청년 노동 중 가장 처참한 현실의 문제는 알바,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5인미만 사업장, 일용직, 특수고용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은 왜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700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노동법 밖 노동은 밑바닥 청년 노동의 현실이자, 많은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미래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청년의 현재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멀고 먼 청사진만 약속하는 꼴이다.

 

67살 먹은 낡은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이제 700만 인구에 이르렀다. 2021년에 어울리는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이 절실하다. 그것이야말로 불안정 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청년 대책’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노동자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청년 노동자 당사자들께서 나오셨다. 이분들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대선 후보는 이 시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를 배제하는 현행 노동법에 반대한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도 주지 않고 부당해고로부터 보호조차 하지 않는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을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모든 권리 보장에서 배제하고 있다.

1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망을 공유해야 할 노동자들이지만, 낡고 경직된 노동법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 체계를 절실히 요구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탄생할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힘주어 말씀드린다. 정당을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다.

 

■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우선 오늘 증언대회에 어려운 발길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증언을 하나 할게요. 어제 진행한 토론회에서 라이더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었는데요. 콜을 미루거나, 배차를 놓치면 순간적으로 '초 단위 실업'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어떤 사회 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이 너무 낡았다는 생각이 든다. 근기법과 노동 관계법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초단시간 노동과 주휴수당, 코로나 실업, 물류 일용직, 플랫폼 노동 현장의 이야기 모두, 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5월, 청년노동3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우선순위'에는 들지 못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선거의 계절이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M이니 Z니, 민지와 민준이를 찾지만 정작 '공약'은 공허하다.

 

정의당의 대선 경선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은 시민의 일상이자 정의당의 초심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를게 없다는 어느 후보의 '헛소리'는 뒤로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몫을 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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