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행안위원장, 보이스피싱 이용된 카카오톡 범죄 계정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 사기범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카카오는 경찰 협조에 미온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하루 피해건수 100건, 피해금액 20억원

- 서영교 위원장, 범죄예방 감시활동 및 피해자보상대책 마련 등 ESG 경영 촉구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 중지를 촉구했고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의 촉구 요청에 따라 ㈜카카오와 경찰청은 10월 1일까지 협의를 마치고 경찰청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10월 5일부터 범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계정이 보이스피싱 온상이 되었다. 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카카오톡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메신저가 되어 왔다. ㈜카카오가 무료로 제공하는 채팅 플랫폼인 카카오톡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필수적인 앱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다. 카카오톡은 플랫폼 내에서 채팅 서비스와 뉴스, 쇼핑, 송금 및 결제, 게임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이용이 많은 만큼, 다양한 범죄에도 이용되어 왔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도 악용돼 왔다.

서영교 위원장은 카카오톡 계정이 범죄에 다수 이용되고 있으나, 전화번호와 달리 이용중지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고, 경찰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정중지가 안 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해왔다.

㈜카카오는 메신저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시그널’, ‘톡 사이렌’ 그리고 친구가 아닌 이용자가 보낸 링크에 대한 이용자 주의 환기 등의 조치를 마련해 왔으나,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의 제재는 추진하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범죄 발생 이후에도 추가 범행에 기존 계정이 지속적으로 이용돼 왔다.

그동안 경찰청은 ㈜카카오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카카오톡 계정의 이용 중지를 요청했으나, ㈜카카오는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서영교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하루 피해건수 100건, 피해금액 20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고 있다”며 “범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중지로, 추가적인 범죄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주)카카오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거두는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감시활동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카카오의 ESG 경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