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민주당이 어제(3.28.)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았다.

검찰이 산업부에 이어 발전자회사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법리적으로 동일하며, 중요한 조사는 끝난 상황인데 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나 지난 후에야 갑자기 수사가 재개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까지 했다.

민주당에 묻겠다. 만약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강제 수사에 돌입했으면 순순히 인정했겠는가. 대선 개입이라며 검찰을 공격했을 것 아닌가.

또한 민주당은 3년 동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결국 산업부 블랙리스트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두려웠던 것 아닌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경 산업부 국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했고, 발전사 사장들은 당시 임기가 1년 4개월~2년 2개월 남아있었지만 압박을 받은 직후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학살’로 3년이나 묵살 당했던 우리당 고발 사건 수사를 이제야 겨우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동일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늦었지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어제는 일부 친정권 성향 동부지검장들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내부 증언까지 나왔다. “일부 검사장들이 그동안 수사팀에 ‘혐의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을 왜 아직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있느냐’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것이다.

발전사 사장들이 2019년 5월 무렵 검찰에 출석해 “산업부 국장에게 호텔에서 사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그동안 수사가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친정권 성향 동부지검장들의 압박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수사”라고 주장했고,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라며 거짓 선동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법무부와 검찰 핵심 요직에 친정권 성향의 인사를 앉힌 것은 물론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저지시켰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던 검사를 누가 좌천시켰는지 벌써 잊었는가.

이 때문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뿐만 아니라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등도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철저히 묵살 당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죄 적용 결론을 냈지만, 정권을 눈치를 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제동을 걸어 반년 넘게 뭉개고 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남아 있는 문재인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들도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지연된 만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민주당도 더 이상 억지와 궤변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