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 6 월 기준 90% 소진

-  2023 년 배정된 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1~6 월까지  90%  이상 사용

-  최 의원 , “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인원 더욱 늘리고 ,  이에 맞춰 내년 치료보호 예산 확보해야 ”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 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복지부의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 이 총  4 억 1000 만원 배정됐고 , 1~6 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 에 해당하는  3 억 6950 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

 
시 · 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 서울  1 억 3000 만원 :1 억 3000 만원  ▲ 인천  1 억 2000 만원 :1 억원 ▲ 경기  8500 만원 :8500 만원 ▲ 부산  1000 만원 :1000 만원 ▲ 전북  1000 만원 :800 만원  ▲ 대구  1000 만원 :200 만원 ▲ 대전  500 만원 :500 만원  ▲ 경북  500 만원 :400 만원  ▲ 세종  500 만원 :400 만원  ▲ 전남  500 만원 :400 만원  ▲ 충남  500 만원 :400 만원  ▲ 충북  500 만원 :400 만원  ▲ 강원  500 만원 :250 만원  ▲ 울산  250 만원 :250 만원  ▲ 제주  250 만원 :250 만원  ▲ 광주  250 만원 :200 만원  ▲ 경남  250 만원 :0 원이었으며 ,  6 곳 ( 서울 ,  경기 ,  부산 ,  대전 ,  울산 ,  제주 ) 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

또한 복지부에서  7 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  추가로  3 억 5000 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 ’  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 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 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 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 에서 올해  42.4% 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

 
최연숙 의원은  “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 ” 며 , “ 이 · 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작년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 명인데 그 중  5% 도 되지 않는  421 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 ” 라며 , “ 많은 전문가들이  ‘ 치료적 접근 ’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