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변종근.....     ©편집국

[특별기고,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변종근 =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국권회복과 6․25전쟁 등 국가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며,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하여 그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위국헌신 정신을 건전한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오는 8월 5일은 국가보훈처가 창설된 지 54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85년 1월 1일 지금의 ‘국가보훈처’로 이름을 바뀌었다.

국가보훈처는 ‘원호’에서 ‘보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함께 정신적 예우를 통해,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항구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훈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1998년과 2004년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 2008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되어 당시 보훈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지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도 안타까워하였다.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그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이 국가유공자를 얼마나 인정하고 예우하는지 그 진정성을 국가보훈처의 위상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보훈처 지위 인정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은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돼 있고, 담당 공무원이나 예산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미국의 경우에는 장관급에 28만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정부 예산 전체의 3.7%쓰고 있고, 캐나다도 장관급의 정부 전체 예산의 2%, 호주도 정부예산의 3%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관급에 1,285명의 공무원과 정부예산은 1.76%에 불과하다.(2013년 통계 기준)

국가보훈처 업무도 과거에 비해서 그 영역이 훨씬 넓어져 과거의 업무가 보상금 등에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제대군인 지원과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보훈외교 보상업무 등과 같이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창설 당시 보훈대상자수는 15만 여명에서 지금은 15배가 넘는 242만여 명에 달한다. 또한 6․25전쟁당시 UN 참전국의 도움을 받았던 것만큼 보훈 외교 차원에서도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고 상징적으로라도 보훈처가 부(部)로 승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할 정도로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훈처를 하루빨리 부(部)로 승격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여, 분산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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