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특별단속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84명 송치
                   전년도 대비 검거건수 40%·검거 인원 236% 늘어

[시사 k 뉴스]최원태기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28건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검거 건수(20건), 검거 인원(25명)과 비교해 각각 40％, 236％ 늘어난 수치다.

부정수급액도 30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7000만원)보다 544％ 증가했다.

주요 범죄 사례로는 A 식품 가공 업체 등 6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산양삼 관련 제품 개발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돈을 챙겼다.

해당 업체의 제품 개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는 함양군 또한 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함양군 해당 사업단장과 업체 대표 50대 B씨 등 1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외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 약 1억3000만원을 타내거나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학교 이사장 등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에 적발된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중복 수령이 61.9％(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용도 외 사용이 38.1％(32명)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을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