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1명이 오늘(28일) 일본 사이타마 지방검찰정,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성, 후생노동성과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 등에 ‘한국산연 폐업 중단을 위해 한국과 일본 시민 연대를 이끈 오자와 다카시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탄원서’를 발송했다.

  

오자와 다카시 씨는 일본의 시민단체인‘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장으로 지난 10일 일본의 산켄전기주식회사 앞에서 출근선전전를 하다가 체포되어 18일째 구금돼 있다.

 

오자와 다카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일본 기업의 상생경영문화 강화와 한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연대체를 구성하는데 함께 했으며, 최근 산켄전기주식회사의 한국산연 폐업 통보에 맞서 매주 평화로운 집회를 열어왔다.

 

탄원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오자와 다카시 씨는 그동안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분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본정부와 사법부가 정의로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리라 기대한다”, “오자와 다카시 씨의 활동이 귀중한 평화와 인권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며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주의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국산연은 일본의 산켄전기주식회사가 100% 투자하여 1973년 대한민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설립된 후 47년간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운영한 회사를 지난해 7월 9일 폐업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16년 한국산연이 34명의 조합원 전원을 정리해고하려 하자, 한국과 일본의 노동단체와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석방 탄원서는 윤미향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권인숙, 김상희, 김승원, 김주영, 김진표, 김회재, 박 정, 송갑석, 송옥주, 안호영, 양기대, 양이원영, 우상호, 위성곤,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정순, 정청래, 정필모, 조오섭, 진성준,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의원(가나다순) 등 모두 41명이 함께 했다.

 

탄원서는 한국어와 일어본으로 각각 요시다 세이지 일본 사이타마 지방검찰청장,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과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 그리고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 등에게 전달됐다.
 

[한국어 탄원서 전문]

 

한국산연 폐업 중단을 위해 한국과 일본 시민 연대를 이끈

오자와 다카시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탄원서

요시다 세이지 일본 사이타마 지방검찰청장 귀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0일(월), 귀국 사이타마시 경찰에 의해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 오자와 다카시 사무국장이 체포돼, 현재까지 17일 동안 구금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한민국 국회의원 13명은 귀국 정부와 산켄전기회사에 ‘한국산연 폐업 중단과 한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산연 노동자들과 연대해 온 오자와 다카시 씨 체포 소식에 우려를 표하고 하루 속히 석방되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오자와 다카시 씨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아픈 과거사를 보듬어 안으며 양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분입니다.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귀국 산켄전기주식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한국산연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폐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본 기업의 상생경영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힘써 왔습니다.

 

한국산연은 귀국의 산켄전기주식회사가 100% 투자하여 1973년 대한민국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설립된 후 한국정부의 ‘외국인기업 투자 촉진법’에 따른 지원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47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산켄전기주식회사는 1996년부터 한국산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이후 산켄전기주식회사는 한국생산거점 철수를 추진하는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사업부 철수, 7차례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2016년 34명의 조합원을 전원 정리해고하려 하자, 한국과 일본의 노동단체와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7월 9일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폐업을 결정하고 일본 본사 홈페이지에 2021년 1월 20일 ‘COVID-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공지했습니다.

 

이는 “폐업 6개월 이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위반행위입니다. 또한, “앞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2017년 복직합의서에도 전면 위배됩니다.

 

‘COVID-19’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47년 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온 산켄전기주식회사가 상생의 길을 저버리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오자와 다카시 씨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한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지원해 왔습니다. 오자와 다카시 씨는 2016년부터 일본 기업의 상생경영문화 강화와 한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 연대체를 구성하는데 함께 했으며, 최근 산켄전기주식회사의 한국산연 폐업 통보에 맞서 매주 평화로운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자와 다카시 씨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 기업과 한국 노동자의 상생,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우리 국회의원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와 사법부가 정의로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자와 다카시 씨의 활동이 귀중한 평화와 인권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호소합니다. 오자와 다카시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인도주의에 입각해 해량하시어 오자와 다카시 씨를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권인숙 김상희 김승원 김주영 김진표 김회재 박 정 송갑석 송옥주 안호영 양기대 양이원영 우상호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정순 정청래 정필모 조오섭 진성준 최종윤 최혜영 허 영 허종식 홍정민 /총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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