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국도 총 관리연장 11,910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6.4%인 3,142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3.6%인 8,768km이다.
국토부 도로관리기관별로 살펴보면, 27개 도로관리기관 중 24개 도로관리기관의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원도(6.4%), 전라북도(11.4%), 홍천국토관리사무소(11.5%), 진주국토관리사무소(11.5%), 경상북도(12.1%)는 1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6,119건, 야간에는 21,4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894명, 야간에 840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25, 야간은 0.039로 야간에 1.6배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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