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후 감액 R&D 75% 가 지방사업

대전 , 울산 , 부산 , 태안 , 고흥 등 지역실증 R&D, 최대 87% 감액

장철민 “ 말로는 지방분권 , 예산은 지방무시 . R&D 예산 되돌려야 ”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윤석열 정부 가 지방시대 를 열겠다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 했지만 , 정작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17 일 ( 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올해 5,778 억 원 에서 내년도 ( 정부안 ) 는 4,167 억 원 으로 올해 예산 대비 1,611 억 원 27.9% 가 줄어들었다 . 특히 , 윤 정부 출범 이후 삭감된 R&D 사업 중 지방이 수혜를 받는 사업 예산만 75% 가까이 차지했다 .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 년 4,924 억 원에서 2021 년 5,824 억 원 , 2022 년 6,018 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 년 5,778 억 원으로 4% 감소하더니 2024 년 ( 정부안 ) 4,167 억 원으로 약 28% 가 줄어들었다 .

특히 R&D 사업의 삭감 기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혹독하게 적용 됐다 .

2023 년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중 감액된 사업 만 52 건으로 1,697 억 원 규모였는데 ,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 건에 123 억 원 (7.2%) 감액된 반면 , 지방 사업 은 35 건 1,529 억 원 (90.1%) 감액 으로 삭감규모가 수도권의 12 배가 넘는 수준 이었다 . 2024 년 에도 감액된 R&D 사업 76 건의 사업 (2,133 억 원 삭감 ) 중 지방 사업만 36 건 (1,336 억 원 ) 으로 62.6% 를 차지 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삭감 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 3,830 억 원 중 74.8% 인 2,866 억 원 규모의 사업이 모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사업 이었다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인 2022 회계연도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실증대상이 지방인 사업 감액은 1,493 억 원에 증액은 992 억 원으로 나타났다 .

반면 , 윤석열 정부 는 다음해인 2023 회계연도에 지방실증 R&D 사업 감액은 1,529 억 원으로 더 늘리면서 증액은 고작 336 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수준 으로 줄어들었다 . 2 년차 인 지금 , R&D 전체 예산은 27.9% 가 줄고 증액분 522 억 원 중 지방 R&D 예산 증액은 45 억 원으로 고작 8.2% 에 불과 한 것이다 .

주요 감액사업 을 보면 , 충남 태안 의 ‘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 ’ 도 84.4%(-47.3 억 ) 가 감액 됐다 . 동 사업은 국내외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 진흥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설계기술 미확보 등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 건축물 해체 기술 도고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 ’ 사업으로 올해 처음 착수 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34.9 억 ) 를 감액 시켰다 . 동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을 도시개발 에 필요한 해체 , 안전 , 현황 분석 연구 를 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 , 포항 , 광양 의 ‘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R&D’ 도 예산을 78.4%(-19.9 억 ) 감액 시켰다 . 이에 진흥원은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방주요도시 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 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공급 허브시스템 개발에 차질 을 우려했다 .

부산 의 ‘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 R&D ’ 역시 59%(-15.4 억 ) 이상을 감액 시켰고 , 전남 고흥 의 ‘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R&D ’ 사업도 40.7%(-4 억 ) 를 감액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 월 14 일 ‘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 에서 4 대 특구를 지정하고 육성 하는 방향으로 탈 ( 脫 ) 규제 ,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과 분권을 추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은 재원이 투입 되어야 할 지역 개발 연구사업 을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삭감시키고 있었다 .

한편 장철민 의원은 “ 국토교통분야 관련된 연구나 개발 은 수도권에서 ‘ 역차별 ’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지원 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 고 지적하며 “ 그런데 이번 R&D 예산 삭감을 보면 윤석열 정부 는 말로는 지방분권 , 예산은 지방무시 수준이다 . 삭감된 R&D 예산을 반드시 되돌려 놔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