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한미동맹의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 비군사적 대비란 무엇인가? 비군사적 대비란 국군을 중심으로 무력침략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군사적 대비’ 이외의 모든 국가 안전보장 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군사적 대비의 주체는 전 국민이고, 그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가보훈처 주요정책인 비군사적 대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으로 호국이 되어야 진정한 보훈 실현이 가능하며, 국가보훈처는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 구비를 위해 6년간 500만명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피니언 리더, 보훈․안보단체를 통한 한미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호국보훈교육진흥법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널리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전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와 가족, 179만 미군을 포함한 195만 21개국 유엔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과 3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의 희생과 공헌으로 지킨 나라로, 이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현재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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