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걸림돌 제거로 규제개혁평가 최우수상 수상

[시사코리아뉴스]천만수기자 =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고, 손톱 밑 가시 하나 제거하지 못해 대수술을 해야하는 것만큼 기막힌 일도 없다. 이제 경남도에서는 적어도 이런 억울하고 기막힌 일은 없게 되었다. 경남도가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확 바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는 ‘한 곳에 모아서 도민이 찾지 않아도 먼저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으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국 유일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창원의 한 고교 2학년 김모학생은 고입검정고시를 거쳐 고교에 진학했다.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일을 못하는 데다 병원비 부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교 진학 후에도 참고서 한 권 사지 못할 만큼 형편은 어려웠다. 그러던 중 경남도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으로 교재도 사고, 온라인 학습 강의도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대학입학 장학금을 지원받고, 대학 재학 때는 기숙사와 해외어학연수를, 대학 졸업 때는 경남형 기업트랙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은 전국 유일하게 경남도만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혁신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국민이 가장 사랑한 행정서비스에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시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 선제적 서비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부친이 어릴 때 고향 양산에서 서울로 이사한 김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 부친은 조상 묘소를 못 찾은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김씨 가족은 세월이 지나면서 선조 묘소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러던 중 경남도의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로 묘소는 물론 부근의 조상 땅까지 찾았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메카트로닉스센터(연구시설) 신규투자 유치

경남 창녕군에 소재한 넥센타이어㈜는 신규 타이어 개발을 위해 연구시설(메카트로닉스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넥센일반산단은 제조업 공장으로 이미 부지를 모두 사용한 상태이고 연접한 곳에 부지를 구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경남도는 연접한 대합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일부를 넥센일반산업단지로 편입시키는 일반산단 부지변경(구역계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경남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신규투자 1,000억 원, 고용창출 100여 명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남도의 행정서비스와 규제개혁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유일하게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면서 청렴도 향상, 채무제로화 등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경남도가 이제는 행정서비스와 규제개혁도 가장 잘하는 지자체로 우뚝 섰다.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평가 3년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서비스 발굴과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